박지원 원내대표, 종편 관련 정책토론회 모두 발언

□ 일시 : 2011년 1월 5일 10:00

□ 장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 박지원 원내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정초부터 암울한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권이 방송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국민의 정부 때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효성 교수도 계시지만, 고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다. 국민의 정부 때 소위 지방방송의 광역화를 제가 주장했다. 정부가 어떠한 방송이든 사업이든 개인에게 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기업이 이익을 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출발해서 나중에 그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지방방송의 광역화를 실시했는데 그 해부터 지방방송들이 흑자를 내면서 오늘까지 성장했다.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은 미디어법 때문에 극단적인 투쟁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최상재 위원장과 함께 했다. 결과적으로 졌다. 그렇지만 국민은 미디어법 투쟁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 언론노조를 지지해 줬다. 지고도 사실상 이긴 것이다. 또 검찰은 감옥에 보내려고 했지만 다행히 사법부의 재판 1심에서 최상재 위원장은 집행유예, 나머지 분들은 벌금형을 받아서 저도 축하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한 적도 있다.

종편을 정부에서 기왕에 시작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종편 정책을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 맨 처음에 ‘하나, 많으면 둘을 하겠다’고 하더니 어떤 이유였건 간에 종편 4개사, 보도채널 1개사를 결정했다. 그러면 과연 그 종편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언론시장의 여론독점은 어떻게 될 것이며, 광고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종편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국가에서는 생각했어야 한다. 여론을 완전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우리의 좁은 땅, 작은 광고시장에서 또다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계당국자에게 한번 물었다. ‘이렇게 해서 종편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어떤 라이센스를 허락할 때는 이익도 나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시장경제 차원에서 망할 회사는 망하고 잘될 회사는 잘돼서 M&A되면 된다’고 했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이명박식 삽질경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모든 권위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의 독점, 시장의 붕괴 등으로 국민은 오도된 여론을 들을 수 밖에 없고, 경영악화로 당국자가 말한 대로 M&A가 된다면 결국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민주당에서,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천정배 최고위원, 최문순 유비쿼터스위원장,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문방위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문방위 차원에서 반영되고, 만약 법으로 입안되면 저도 법사위원으로 일익을 하겠으며 국회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하겠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에서 이 나라 언론발전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김영호 KBS이사, 최상재 위원장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2011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