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나라의 총체적 위기에도 오직 개헌에만 몰두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어제 모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로를 비롯해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의외로 개헌 문제가 잘 풀려나갈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안상수 대표는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들에게 상처를 준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철없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개현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본인들의 의견을 통합하라. 대표로서 한나라당도 잘 거느리지 못하면서 왜 민주당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재오 장관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지금 정국이 난리다. 한쪽에서는 4대강 삽질 공사에 금수강산이 파헤쳐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매장당하고 있다. 왜 한나라당 인사들은 구제역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인가. 개헌이 지금 구제역보다 그렇게 급한가. 4대강에 그리고 구제역에 농민들은 울음바다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집권여당이 마땅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개헌문제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날에는 ‘민주당이 구제역을 옮겼다’는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이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떻게 민주당 때문에 구제역이 확산됐는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전가에 바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책은 포기하고 이후에 있을 책임추궁을 모면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민주당 때문에 구제역이 퍼졌는가. 왜 민주당 때문에 구제역의 확산을 못 막는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고 민주당이 행정부인가.

아무리 남 탓을 하는 것이 버릇이라고 해도 국정의 책임을 진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왜 정권을 잡았는가.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 가축들이 살처분 되고 있어 대한민국 땅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강이 썩어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종편을 허가해서 이제 안방까지 정신적으로 썩어갈 것이다. 아이들 예방주사 못 맞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학은 시작됐는데 무상급식,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지자체에서 다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자체 원안을 보라. 무상급식, 예방주사 원안에 있었는가. 서울시는 없었다. 급히 서울시의회가 예방접종비와 무상급식비를 집어넣은 것이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있는데 오직 집권여당은 개헌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을 뭘로 보고, 야당을 뭘로 보는 것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안상수 대표 특히 정신차리기 바란다. 왜 개헌으로 민주당을 갈라놓으려 하는가.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가. 자중하시기 바란다.

■ 이 정부의 가벼움에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정상이 올 봄 군사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모양새이지만 국방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될 우리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해서 나서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 어쩌다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노래마저도 실제로 방송에서 아직 들을 수 없다. 문화개방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쉽게 논의할 수 있는지 이 정부의 가벼움에 놀라울 뿐이다.

■ 민주당의 100일 희망대장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군산에 있다. 주1회 정책협의회 등을 계속 할 것이다. 내일은 나주, 금요일은 구미로 이동해서 희망대장정이 계속 될 것이다.

■ 최고위원 간담회 비공개 부분

어제 오후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안이 받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한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에 임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요청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당론을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2011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