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3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제역관련 상임위 소집요구

구제역 피해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구제역 피해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현재까지 가축 약 70만 마리 정도나 살처분 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현장의 농민들은 거의 패닉 상태이고, 살처분 현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살처분 가축들로 인한 오염된 지하 분출수와 2차 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그 심각성에 대해 너무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시장에서 떡볶이 사먹는 친서민 정치쇼 보다는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보시는 것 어떨지 권고 드린다. 물론 현장의 공무원들이 방역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현 상황은 구제역으로 인한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늘도 구제역 대책은 아랑곳없이 개헌 연기나 모락모락 피우는 등 무책임을 넘어선 무감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구제역에 대한 무책임을 좌시할 수 없다. 구제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피해 농가 및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조속히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농수산식품위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구제역대책 및 가축전염예방법을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민주당 농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상임위를 개최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당과 머리 맞대어 상임위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