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0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참하기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에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동안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던 대북강경책에서 비로소 평화와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밥 먹이는 예산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가.

이제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동안의 정책적 판단이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연말연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에 머리 맞대고 서로 협조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다.

■ 이명박 정부 중앙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평가 겸허히 수용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정을 많이 했다. 2010년에 우리 국민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의 낮은 평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이제 2010년이 저물어 간다. 2010년도 이명박 정권의 국정을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난다. 求之不得(구지부득)이다. 국민들은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 우리의 어려운 민생경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개과천선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 주시길 새해를 맞이하여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여론조사에도 보면 서울 시민 1858명을 대상으로 17개 정부부처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가장 무능한 부처로서 국방부 (18.4%), 통일부 (10.7%), 외교통상부 (8.3%)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숙대 조정렬 교수팀 여론 조사)

그동안 민주당과 언론에서 계속 안보무능, 외교무능을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분골쇄신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2010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