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0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가치관을 희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오셨다. 월요일에는 전쟁을 얘기하셨고, 화요일에는 흡수통일을 얘기하시고, 이제 평화통일을 얘기하셨다.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적 가치관을 이제 이대로 가져가 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 먼 길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통일로 앞서가야 한다.

■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날치기로 삭감된 서민예산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 가장 국민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무상급식과 양로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어제 여의도 정치를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침묵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야당 대변인이 실제로 할 말이 없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다. 단돈 2천 원으로 하루 버티는 아이들에게 여의도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2010년 하루 이제 하루 남았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방학중 급식비 이거 지자체에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보시라.

지방 재정 열악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굶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힘이 없다. 그래서 굶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서 단돈 월 9만 원으로, 노령수당으로 연명하시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다. 날치기 된 예산안에 따르면 8만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내년부터는 빈 통장을 받으셔야 한다. 통장을 찍어보고 빈 통장을 받아보시면 얼마나 망연자실하실까.

올해가 가기 전에, 복지국가를 외치기 전에 화려한 신년사에 앞서 날치기 된 예산안·서민 복지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최소한 답을 하시고, 그 다음 2011년을 얘기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1년이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노령수당 등 날치기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통큰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 2011년 민주당은 정책과 대안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정당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2010년을 보내면서 지난 이명박 정권 3년을 돌아봤다. 2008년은 국민에게는 분노의 해였다. 촛불집회가 있었다. 2009년은 정말 슬픔과 눈물의 해였다. 두 분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가 있었다. 2010년은 고통과 불안의 해였다. 서민은 고통 속에 있었고, 국민은 불안 속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었다. 부자 감세, 차별급식, 국민을 무시한 4대강,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평화와 안보가 불안해 지고 있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물가가 불안하다.

여기에 대해 민심은 이미 심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은 심판했다. 그리고 야권은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의 승리와 야권연대를 통한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2011년은 복지와 평화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가 시대적 과제임을 국민의 무상급식 요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무상급식은 국민 복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본다. 국민은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국민 복지로 확산·발전시키는데 민주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국민통합도 안정도 없다. 국민은 전쟁의 불안이 없는 남북관계, 평화로운 한반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1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환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주당은 2011년 정책과 대안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정당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2012년을 승리를 준비하는 진보 개혁세력과 통큰 연대와 통합으로 나가겠다.

2010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