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9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위헌을 확인한 것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 단서조항은 인터넷 감청 총 기간과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반 시민을 감시·감청 하고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를 앞세워서 민간인을 몇 년씩 감청해온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번, 이 결정은 헌재가 모처럼 국민들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 하는 등 불법사찰을 해온 것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권력의 불법행태에 대해 더욱 더 준엄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이번 헌재 판결을 기하여 촉구한다.

■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관련

여야는 지난달 국회 환노위에서 ‘청계천+20‘ 사업을 ‘도심 복개하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27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존 명칭인 ‘청계천+20’으로 되돌리고, 사업 대상지까지 늘려 ‘청계천+50’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날치기 과정에서 예산도 120억원이나 증액되었고, 사업대상지도 20곳에서 50곳으로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위험한 청계천 따라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늘려놓은 예산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겉보기는 그럴 듯해도 청계천의 실체는 생태하천과 전혀 상관없는 ‘콘크리트 어항’이며 ‘돈 먹는 하마’이다.

한강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세와 물값을 포함한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가 2008년 77억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50개가 되는 ‘제2의 청계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제2의 청계천 사업’, 환경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반대하며 자신의 식사행사에는 수천만원 펑펑, 광고마저 불법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린이 사진까지 합성해 가며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정작 자신이 밥 먹는 행사에는 수천만원, 수억원씩 펑펑 쓴 것이 드러났다.

한 끼 식사행사에 9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2건의 만찬행사에 1억 7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아이들 밥 굶는 것은 안타깝지 않고, 자신의 일회성 행사 식비에만 수천만원을 쓰는 그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도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임이 밝혀졌다. 학생 20만명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3억 8천만원의 거금을 불법광고비로 지출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찬, 만찬 식사비와 불법광고비 수억원을 아깝지 않게 펑펑 쓰면서 정작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불통과 오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오세훈 시장의 그 출발점은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위한 정책에 시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듯한 복지, 무상급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명숙 검찰탄압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검찰의 탄압적 수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한명숙 검찰탄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명숙 검찰탄압진상조사위원회는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선호, 이종걸 의원 등이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소속의원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전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실체와 배후 규명에 주력할 것이며, 야권연대를 통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검찰개혁 추진에 주력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인 보호와 법률지원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명숙 검찰탄압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과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