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 심판 서울지역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28일 18:00
□ 장소 : 서울역 광장

 

■ 손학규 대표

추우시죠. 우리 노래 하나 할까요. 저 암혹했던 유신 독재시절 우린 이 노랠 부르면서 유신에서 거치고 매서운 바람을 이겨냈다. 우리 승리하리라(노래 중략)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이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는 우리 국민이 서울시민이 너무 자랑스럽다. 12월 8일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를 할 때만해도 처음에는 으레 있는 날치기려니 이렇게 생각했다. 또 야당도 잘못했지, 왜 폭력 국회야. 폭력의 책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뒤집어 씌웠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우리 민주당은 이 날치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함께 투쟁하면서 세상에 알려주었다. 이것은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급하지도 않은 예산, 법안 억지로 강행통과 하면서 국회에선 단 한차례 심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 한 본래 뜻은 야당을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다 나와봐라. 이제 모두 밟아버리겠다. 나는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 민주당은 위대하다. 그 날치기의 본색이 특권층 한줌 밖에 안되는 특권층, 형님예산 챙기고, 특권층 특권지역의 예산을 챙기면서 우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 오죽하면 결식아동들에게 겨울방학 때 점심 주려는 예산까지 날려버리겠나. 이명박 정권 반서민 반민생의 그 본색을 우리는 만천하에 폭로했다.

그뿐인가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연평도 사태를 비화로 이땅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가고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려 할때, 안보정국으로 독재를 강화하려 할때 우리 민주당은 홀연히 거부했다. 전면으로 거부했다. 우리가 안보를 지키되 이 안보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평화의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만천하에 선포했다. 위대하지 않은가.

자 우리는 20여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각지 국민들에게 이명박 독재의 본색과 반 서민 본색 그리고 반평화적인 본색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왔다. 이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우리 민주당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향해 이 땅의 민주주의 꽃피우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위대하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서민들이 잘 살고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중산층이 마음껏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남북이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길 아닌가.

우리는 20여일 간의 제1차 전국 민주대장정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한다. 이 자리는 마감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다. 새로운 민주대장정의 자리이다. 전국 234개 시·구를 돌면서 더욱 낮은 곳으로 더욱 깊게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민주의 길, 민생의 길, 평화의 길을 가고자 한다.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 추운 날씨 속에서 대한민국 겨울 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겨울 공화국은 우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봄을 찾아드리겠다.

자 우리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다시한번 승리하리라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민생의 길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71명이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긴다고 큰소리 친다. 연평도 포격 사태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면 연평도에 가셔야지 왜 어울리지도 않은 점퍼 입고 지하 벙커로 가나. 누가 전쟁을 두려워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모든 높은 사람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서민의 자식들만 전부 군대로 보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은 평화를 위해서 다시한번 햇볕정책을 사용하자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오늘 오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천정배 최고위원이 어제 연설을 한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비난을 했다. 우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연산 이야기 했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의 탓만하는 이명박 정권은 2012년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한다.

오늘부터 학생들이 방학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겠다. 방학을 하면 학교가 하지, 입이랑 배가 방학하나. 그런데 결식아동 학생들 예산 삭감해서 밥을 안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제발 당신들 방학해서 한달간 굶어봐라. 우리 민주당이 확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10만원 주던 수당 없애버렸다. 한나라당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자식 낳지 마라. 그래서 어린이집 없애서 차라리 저출산 문제 운운하지 말고, 2011년 우리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자식 많이 나서 보육교사 반드시 국공립화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가 오늘 나선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좋은 신문 보고, 나쁜 신문 안보는 것. 좋은 TV 보고, 나쁜 TV 안보는 것 투표하는 날 꼭 투표장에 나가서 한나라당 같은 나쁜 당에 투표하지 말고 민주당 같은 좋은 당에 투표하라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

다시한번 날치기 예산 날치기 법안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무효화하고, 우리들에게 돌려줄 때 국회 정상화가 있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1월달에 국회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야당하기 참 힘들다. 우리가 고생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너무 불행해서다. 이제 1년 11개월 남았다. 1년 11개월 뒤에 정권 확실하게 교체합시다. 시대정신은 한나라당을 이미 떠났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 어제 통일부에서 저에게 통보가 왔다. 개성공단 신청서를 냈는데 불허 통보를 보내왔다. 개성공단에 가겠다고 신청하면서 첫째 초당적으로 안보를 하자고 했는데 정동영이 갖다 오면 여·야가 여기서부터 협력할 수 있지 않겠냐. 둘째 남쪽도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해서 우리 기업인들과 121개 공장이 가있는데 안심이 되겠죠. 또 세번째로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가보다 신호가 가나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허한다 라고 통보해왔다.

개성공단 만든 정권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 정부가 만든 것 이 사람들이 틈만나면 이 기업인들 옥죄고 개성공단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런데 적십자선까지 끊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숨구멍 평화의 생명선이 개성공단이다. 이것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정권 잡으면 첫째 개성공단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세개, 열개 만들어서 한반도의 남북 경제공동체 만들어 낼 것이다. 연평도에 포격한 해안포 황해남도 강녕군인데 2007년 10월4일 정상회담 합의가 황해도 강녕군에 제2의 개성공단 만들기로 정상끼리 합의했었는데, 이 합의 제대로 지켜서 강녕군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면, 해안포 진지도 12km 뒤로 물렀을 것이고, 연평도 포격사태는 근본적으로 막았을 것이다.

자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궤변이다.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이 정권을 호전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혹시라도 남한이 국지전을 연쇄반응을 일으킬까 걱정해서 UN이 개입하고, 북한이 걱정이 되서가 아니라 남한이 오히려 걱정이 되서 열강들이 한반도 주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현실을 자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뜻과 희망을 피와 땀과 눈물로 정권교체의 장정에 펼쳐나가자.

이리하여 서울역에서 기차표 끊어서 평양역 거쳐 신의주 거쳐 시베리아, 만주도 가고, 파리런던으로 갈 수 있는 시대 우리 정권 잡아서 실행하자. 그리고 이 정권은 북쪽으로 부터 사과 못 받아 낸다. 북쪽에서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받고, 재발방지 약속받고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핵과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약속을 관철시키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이 평화체제 속에서 남북이 180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각각 30만으로 줄이는 군비축소협상에 착수하고, 13억 중국의 군대가 몇 명인줄 아나. 육군 150만, 공군 30만, 해군 50만 합이 230만명 규모인데 남북한 군대가 180만명이다. 이 비정상에서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열차로 파리로 가자. 군대 30만시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시대로 가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남북공동체 경제공동체 시대로 우리 민주당 정권과 함께 나아가자.

여기에서 민주당이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창조한국당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 연합정치의 길로 가자.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이 12월 28일이다. 지금부터 20일전 12월 8일에 이명박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했다. 날치기한 예산안은 달리 표현하면 국민세금 도둑질이다. 이해가 가시나. 국민 세금 도둑질이다. 어떤 분은 왜 말을 거칠게 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무엇을 도둑질 했는가.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에 배정하고, 형님예산, 실세예산, 바지의장 예산 안방마님 예산, 예결위원장 예산 이렇게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세금 도둑질이다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0년 동안 예산안 만은 여·야가 합의처리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년 내리 예산안에 대해서 날치기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특징이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이명박 정권이 이런 짓을 하나. 오만해서 그렇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스러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야당과 오손도순 상의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 4대강 예산, 형님예산에 국민세금 때려 박겠다 탐욕스러워서 그렇다. 이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어떻게 해야하나. 심판해야 한다. 이 심판이 입으로 되지 않는다. 투표로만 가능하다. 선거로만 가능하다. 2012년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 개혁진영과 함께 확실하게 의회권력을 쟁취해서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추진하자. 그해 12월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교체해서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12월 8일날 세금 도둑질 해놓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인지 국k-1인지 그 의원에게 전화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없다. 아마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혹시 대포폰을 쓰시지 않았나 싶다. 우리 민간인 사찰하고 대포폰을 쓰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심판하자. 승리하자.

■ 이인영 최고위원

마침내 범민주진영의 연대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세가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한다. 날치기 예산 형님예산, 실세 예산을 되찾아 서민복지의 꿈을 발전 시키기위해 연대해야한다. 우리는 돌아온 독재 이명박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하기 위해 전면적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해 연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연대투쟁은 2012년 정권교체해서 제2 민주정부 수립할 때까지 굳건히 지속되어야할 강력한 연대투쟁이어야 한다.

12월8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예산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12월 8일 국회에서 친수법 통과된 것 반드시 원천무효화 해야한다. 이명박 독재정권이 우리 국토에 우리 국민에게 선포한 계엄령, 위수령과 같은 것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보법이 우리의 모든 자유와 인권, 권리를 박탈한 것 기억하나. 친수법은 4대강과 우리에게 다시 온 새로운 국보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원천무효화 해야한다. 그러기위해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 이 집회가 끝나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종교계와 함께 더욱더 강력한 규탄집회를 함께 해야한다. 민주당 집회 끝나고 이 자리 지켜 범 민주진보진영의 굳건한 연대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달라.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 3년간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왜 뽑았나. 어쨌든 국민이 뽑았다.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만은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뽑았다. 이제 3년 지났다. 서민 많은 국민들 민생이 안정됐나. 살기 좋아졌나. 아니죠. 많은 젊은이 밖에 나와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다. 직장을 구해도 나날이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아무리 일해도 사교육비, 집값 대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했나. 서민과 국민을 위해 제 일했나. 강남 부자위해 감세했다.

날치기 처리한 예산을 봐도 4대강 삽질에 국민 혈세 수십조를 그곳에 버리고 있다. 서민복지예산, 예방접종예산, 배고픈 아이들 방학 중 급식비 깎은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3년간 내리 예산 날치기 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다. 야당을 죽이고 민주주의 죽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하라는 민생은 살리지 않고 야당, 민주주의, 국회 죽이고 서민복지 죽이는 정권이다. 총칼을 들어야 쿠데타인가. 박정희 전두환만 쿠데타 한 것인가. 국민을 배반하고 절대다수의 국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야당까지 죽인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쿠데타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한다. 쿠데타 정권 어떻게 해야하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쿠데타 정권을 응징하고 몰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들이 이 나라를 10년간 책임지고 과거 민주화를 이끈 민주당이 앞장서서 쿠데타 정권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쿠데타 정권을 분쇄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제가 엊그제 수원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끌어내리자, 분쇄하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지금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사람들이 이런저런 중상모략하며 저에게 정계은퇴 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는 이 나라 망치는 이명박 정권, 쿠데타 정권 사람들이 먼저 정계를 은퇴하라고 국민들과 함께 요구한다. 이 사람들이 먼저 정계 은퇴해야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데는 민주당 뿐이다. 민주당과 같이 집회하게 될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양심적 세력이다. 우리가 더 결연한 자세 가다듬어야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다른 양심적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과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날치기 쿠데타정권 응징하고 총선 대선통해 민주개혁진보정부 수립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누구나 다 인간답게 똑같이 대접받는 나라 만들어야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모든 국민이 마음껏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사는 복지국가 꼭 만들어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김구 선생 말대로 짧게 한말씀 드리겠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국민 소유의 4대강을 죽이기 위해 서민 죽이며 국민혈세를 강에 쏟아붓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은 서민 죽이고 국가대재앙을 초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를 말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강산개조론이고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과연 강산개조론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서민을 죽이고 결국 대재앙을 가져오는 이 사업을 안창호 선생이 말하는 강산개조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솔직히 무식해서 몰랐다고 말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서민 죽이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어떻게 해서 국민을 국가를 위한 안창호 선생 강산 개조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지 말고 즉각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끝내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을 죽이면 4대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줘서 4대강을 원상회복하자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줄인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이 28일, 2010년도 3일 남았다. 월스트릿 저널은 10대 뉴스로 국회 날치기 사진 크게 실었다. 국민은 싸우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야당이 왜 이럴 수 밖에 없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소상히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20일간 전국을 돌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것의 부당성을 알렸고, 이제 많은 국민이 안다.

여기 계신 손학규 대표, 당 지도부, 모든 당원의 노력의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 친서민 정책을 외쳤지만 예산날치기 처리하면서 친서민 서민 예산만 깎았다. 거짓말이다. 또 그 예산 형님예산, 실세예산 일부에만 예산을 나눠줬다. 우리는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공정사회 거론한다. 날치기 하면서 직권상정해서 법을 또 통과시켰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직권상정 밥 먹듯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중에는 상임위에서 상정도 안되 해당 상임위원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것이다. 찬성 버튼을 누른 한나라당 의원도 법의 내용을 몰랐다. 왜이런가.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의회민주주의 무시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무시할 수 있나. 이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에서도 볼수 있다. 김종익씨는 MB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 당하고 자기 회사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자신의 주식도 포기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삶의 근원을 뺏긴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 서민 예산 깎고,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4대강에 몰입하는 예산 누구 돈인가. 서민 돈이고, 우리 돈이고 국민의 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은 국민이 뽑은 머슴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그런데 멋대로 하고 있다. 우리 주인이 못된 머슴들 하는 것을 가만히 둬서 돼겠나. 혼을 내야한다. 우선 잘못된 예산 법안 돌려놓아야 한다. 국민이 소리를 내야한다. 국민이 무서운 줄 보여줘야한다. 그래서 원천 무효시키자.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못된 머슴들 일꾼들 심판하고 우리 민주정부가 승리해서 국민이 편안한 정부를 만들자.

■ 김영춘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정부 통치하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모였다. 탐욕과 거짓의 공화국을 끝장내고 폭력과 억압의 공화국, 반생명, 반평화의 공화국을 끝장내기위해 모였다. 민주당은 오늘 이후 국민, 서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국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서민의 내일이 더 낳은 삶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없이 투쟁하고 싸움의 한걸음으로 달려갈 것이다. 투쟁의 길에서 국민, 서민 속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규탄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