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6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 국방백서 주적 개념 관련 논평

현재와 같은 극도의 남북 긴장관계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는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국가공식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책의 입지를 좁히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한 국가의 안보는 실질적으로 안보의식과 국방력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평가해야지, 단지 국가 문서에 ‘주적’으로 표시하느냐 마느냐의 형식적인 문제로 안보를 평가하는 것은 안보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적 표기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 방해를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