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제역 백신접종 결정에 대해

정부당국은 올 들어 구제역을 세 번째나 겪고 백신접종 결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빼들었다.

4대강 사업과 예산날치기는 그렇게 일사분란하면서

농민의 생존권과 가족 같은 소들의 목숨이 걸린 일에 이렇게까지

안이했다는 것은 현 국정운영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올해에만 두 번이나 똑같은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긴급행동지침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고, 농가에서 제기한 의심신고일자와

당국이 접수한 일자는 5일이나 차이가 났다.

그 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구제역은 전국을 뒤덮었다.

당국은 22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동안 전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이면 청정국의 지위가 회복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또 다시

발생하면 구제역 상습발생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미 쇠고기 수입 시도 중단하라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사했다.

미국에 광우병이 없어 문제가 없으니 FTA와 별도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한·미 양국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협의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수순이 시작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FTA 재협상에서 쇠고기를 지켰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제역으로 비어가는 외양간을 미국 쇠고기로 채우려 하고 있다.

FTA나 장관고시 등 어떠한 형태로도 무차별 수입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농민들의 뚫린 가슴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국에 망국적 언행을 계속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