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3일 1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 날치기와 관련된 피해 집단별 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 예산날치기로 인해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에 대한 피해와 각 분야별의 예산삭감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는 예산날치기 피해 집단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28일 화요일,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시·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 12월 29일부터 1월 13일까지 단계별로 보건복지, 노인분야, 공공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삭감된 예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날치기로 소외된 SSM예산 관련된 간담회, 또 제주도에서 일명 환경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대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간담회를 계속 가지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데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규백 제2정조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지난 12월 8일에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UAE 파병동의안의 절차적 부당성을 재확인하고, 헌법 제5조에서 밝히고 있는 국군의 사명 또는 국제평화유지라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수주 대가로 국군을 파병한다는 이면합의를 한 점과 이 이면합의를 감추고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 할 예정이다.

■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예산날치기 무효 서명운동 관련

오늘, 12월 10일부터 2주간 동안 계속해왔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예산 날치기 거리홍보 활동이 종료된다. 그 동안 명동, 종로, 여의도, 강남역 등을 거쳐 오늘은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마지막 피켓팅 및 거리홍보활동,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그 동안 여성의원들의 거리홍보 및 서명운동은 12월 8일 사상 최악의 예산날치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을 도로 찾기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거리홍보활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산날치기에 대해 분노하고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을 격려하면서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그 동안 서명에 동참하고 격려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날치기 와중에 보육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화난 젊은 주부들과 젊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 거리에서의 날치기 무효 서명운동에 젊은 주부들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 동안의 경우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과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삭감에 분노한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도 이번 거리홍보전의 특징이다.

오늘로써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거리홍보활동은 마감된다. 이번 서명에 동참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날치기 된 민생복지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명백히 어린이 모델에 대한 인권침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광고모델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의 이미지가 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업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 모델을 대여한 뒤에 얼굴부문만 쓰고 몸과 식판부분은 합성을 했다고 한다. 서울시와 해당업체는 광고이미지는 합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의 부모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어린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발가벗고 식판 든 아이의 모습은 법적 위법성 여부를 떠나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법 운운하며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해당 어린이와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