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12월 23일 11: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밖으로 돌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기자분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3년째 날치기 당하고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슨 법안인지도 모르고 하는 국회, 사실상 ‘국무회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결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버리지는 않는다. 국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야당의 투쟁장소이기 때문이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렇게 빨리 단결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의심을 갖게끔 단결이 되었다. 매일 지방에서 집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하지만 특별하게 당 업무를 맡아서 참석 못하는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100%참석을 하고 있다. 박기춘 수석은 국회에 남아서 후속조치-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 형사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하면서 의원들 행사참석 담당조를 편성해서 매일 격려를 하고 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71~74명이 참석을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매일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날치기 법안에 대한 후속 홍보 및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지방집회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하루 전에 필히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천막 등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여성의원들은 일제히 점심시간에 현장을 찾아가 피켓 시위와 함께 홍보물 배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의원들이 스마트해서 남성의원 한분을 꼭 초청해서 점심 값을 내게 만든다. 지난 2주간 10번 피켓 시위를 하고 오늘 종료를 한다. 그런데 여성의원들 13분이 피켓시위를 하고 지도부가 다 나오고 또 의원들도 매일 집회에 20여명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제 저녁에 제주에서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손학규 대표께서는 대구로 가셨다. 그런데 대구에서 밤에 그렇게 추운데 1~2시간 사이에 1,100명의 서명을 받았고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특히 이번에는 젊은 주부들과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일단 28일까지 서울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서 숙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총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년 남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위기를 절감해서 국회보다 지역구에 머물며 노력하지만 이번 ‘형님예산’ 그 한마디에 나가떨어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1월부터 기초단체 243개를 대표가 하루에 3~4곳씩 찾아가 계속 국민의 손을 잡아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부는 지도부별로 각 파트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예방접종 하는 곳, 가난한 엄마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결식아동들이 어렵게 사는 곳,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민 현장,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또 자식의 징집을 앞둔 부모들, 왜 국방예산을 증액시켜서 군을 현대화 해야지 50년 전처럼 사병을 증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이러한 전근대적인 국방정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자감세, 특히 종부세 감세로 인해서 제 지역구인 목포만 하더라도 지방교부금이 금년도에 230억이 와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감세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30억을 기채해서 쓰도록 했다.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3년 지원해 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30억이라도 사용했다. 내년에는 약 250억이 지방교부금으로 목포에 와야 한다. 즉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에 평균 약 200억 정도가 와야 한다. 이 지방교부금으로 골목길 고치는 것, 그러면 지방에 가면 ‘핸드폰 건설사’ 사장이 많다.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입찰 받아서 인부 2~3명으로 공사한다. 이러한 것이 전부 없어졌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제가 국회 대표연설할 때 경로당에 30만원씩 보조하던 것 편성 안 되었다고 하니까 “박지원이 거짓말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 개정해서 안줬다”고 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명히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50%만 국비로 지원된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목포시의 경우 250억의 지방교부금으로 보충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런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삭감되고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동교동에 방문한 당시 386의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가 왔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반석에 올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니 했는데, 토머스 제퍼슨 말씀대로 역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더라. 이제 386의원들이 얼마나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을 했는가.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20명 30명이 배낭을 메고 깃대를 꼽고 시골 장터를 누비면서 국민에게 호소를 할 때 한 달은 효과가 없지만 1년을 계속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시던 그 정신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구제역만 하더라도 사상 최악이다. 초동대응을 잘못해서 수십만 마리의 소?돼지가 매몰되고 있는데 자꾸 퍼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농식품위 소집 요구를 해서 어제 소집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우리 민주당에서 얼마나 주장한 법인가. 만약에 이번에 날치기 파동이 없었다면 통과가 될 법안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구제역은 퍼져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급하지가 않다. 차라리 보상비, 일부 매몰하는 그런 예산을 지방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손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내일 지도부 회의를 가져서 방침을 결정하겠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도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처음처럼 병행투쟁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예산, 악법 수정 및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도 계시지만 현장을 함께 가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질문 : 28일 이후, 말씀하신 안 말고 다른 안은 어떤 게 있는가?

▲ 박지원 :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며 1주나 2주에 한번은 거점별로 지금처럼 중대형 집회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도 있다. 아직은 다 안이다. 이번 홍보물도 시민들께서 상당히 잘 받아 가셨다.

△ 질문 : 안상수 대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 박지원 : 안상수 대표는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도 재미있지 않는가. 본심에서 그렇게 나왔겠는가. 하시다 보니깐 실수 하셨을 거다. 오늘 아침 박기춘 수석이 국회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더라.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릴 수도 없고 재미있다. 저도 못 말리지만 그분도 못 말린다.

△ 질문 : 윤리위 제소나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가?

▲ 박지원 : 우리 여성의원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 질문 : FTA, 어떤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 박지원 : 저희는 FTA는 재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한나라당 출신의 남경필 외통위원장께서도 폐기하고 재협상 안을 외통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토론을 통해서 하지 날치기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것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소위 박상천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에서도 직권상정, 날치기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법안을 상정 한다고 하니까 그 첫 케이스가 한-미, 한-EU FTA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EU FTA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EU FTA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농?축?수산업, 특히 양돈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한다. 언론도 국민도 한-EU FTA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 및 내용 파악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토론을 해보자’고 해도 ‘안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무조건 비준하겠다’고 했다.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도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내년 7월 말씀을 하신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이 이야기 한 대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 질문 : 다시 협상은 안 하시는 것인가?

▲ 박지원 : 우리의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꿍꿍이가 있지 않는가. 계속 의심을 갖고 있다. 밀실에서 이야기 된 내용이 완전 공개되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런다고 벌써 위크리크스가 발표할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 질문 : 최근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경과 부딪혀 사고가 나서 한?중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지원 : TV화면을 보더라도 엄연히 중국이 불법으로 작업을 했고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이걸 중국정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의를 건다고 하면 우리 해경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시를 해서 중국 정부를 납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너무 미국과만 외교를 하고 중국과 저렇게 악화된 외교를 하는데 그 결과물로 중국에서 어선문제도 생트집을 잡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에서 이야기 했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발표하신대로 미?중?러 필요시 일본에 크리스마스 연휴 후에 우리 당의 중진 혹은 지도부가 가서 외교적으로 한반도 평화 입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중국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 질문 : 아침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한미 FTA 반대자에 대해서 종북 주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지원 :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종북주의자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는 KTX처럼 달려가면 되는 거다. 한-미 FTA를 반대하면 다 종북주의자면 한나라당이 더 많다. 아직도 그런 메카시즘을 가지고 있으면 대꾸할 가치가 없다.

△ 질문 : 손학규 대표께서 야권연대 기구 출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외투쟁 일정에서 야권연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박지원 :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4대강차원에서 연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의논해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연대가 완전히 되면 당대표들이 공동의장을 맡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한다. 야권연대 통합은 거부감도 있고 해서 넣지 않지만 작명을 해서 출범시켰다. 지난 금요일에 했고 남북관계, 평화특위도 구성을 할 것이고 보편적 복지, 이렇게 3개의 특위를 구성하고 민생경제특위 이렇게 4개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질문 :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문제, 예산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의 입장은?

▲ 박지원 : 한나라당에서 3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에 대해서 ‘아방궁’이라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가. 8년전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실내 정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마포구청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도면을 가져다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가. 그 실내 정원이 매우 작다. 지하 정원에 채광을 위해서 가운데 나무 한그루 심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나라당 사람들, 정부 사람들 오면 ‘이게 실내 정원’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러면 제 손 잡으며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저는 박기춘 수석과 전현희 대변인이 운영위 예산 심의 하다가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경호동 땅값으로 70억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논현동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니까 큰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호동 지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논현동에 집이 있는데 용산구 갈현동에 짓겠는가. 어차피 70억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경호실과 협의해서 아마 40억으로 하고 30억은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비까지 1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 참고로 봉하마을이 2억 9천만원, 동교동이 9억 남짓 그 6년 전에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도 9억 남짓 한 10억 되었을 것이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의거해서 경호동 들어가는데 한나라당 뭐하면 너희들이 집권할 때 그랬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하던 짓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원내대표단에서 특히 우리 전현희 대변인에게 절대 논평하지 말라고 했다. 누가 어른스러운지 보면 될 것이다. 진짜 그분들 괴롭혔다. 부자 대통령이 부자동네에서 집 사서 있는데 경호동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 질문 : 4월 재보선, 김태호 지사문제도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긴 하지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 박지원 : 구체적 인물을 두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이번 4월 재보궐 선거도 우리가 지난 6월 재보궐 선거에도 야권이 연대하니까 승리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연합공천하자는 이야기는 나왔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

△ 질문 : 야권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를 지지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박지원 : 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인물들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해야지 산술적으로 연대를 한다고 하면 질 수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떤 특정인을 놓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해서 연합공천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에서는 아직 거론된 바가 없고 세월도 많이 남았고 이인영 최고위원이나 우원식 대외협력위원장이 이야길 할 것이고 함께 이야기 할 것이다.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다.

△ 질문 : 안상수 대표 관련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실수였을 것이다. 재미있는 분’이라고 반응 하시는 것이 반어적인 표현인지 알겠는데 어제 당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여성의원들은 격앙되어있는데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건 어떨지?

▲ 박지원 : 우리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비평을 했고 여성의원들이 의사표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도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견디기 어렵지 않겠는가.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