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복지예산 날치기 관련 서면 브리핑

■ 복지 예산 날치기가 복지국가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날치기를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한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말문이 막힌다. 삽질과 포크레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발칵 뒤집어엎으며 온갖 복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4대강 사업이 복지사업인지 그리고 이것이 복지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다”라고 말하였으나, 예산 날치기 와중에 일자리 예산 또한 날아가 버렸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들이 정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확보부터 하고 일자리 복지 말씀하길 바란다.

복지부장관은 서민예산, 일자리 예산 날치기 처리하는 한나라당의 의회 쿠데타에 앞장서서 한표를 던졌다. 우리나라가 반복지국가임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은 복지국가를 운운하기 이전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서민 복지 예산을 날려버린 것을 국민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