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2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늦었지만 국가위기관리실 신설로 정보판단과 부처별 유기적 대응을 기대한다

어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보고과정에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승인을 했고, 장관은 날짜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격훈련 당일 이 결정을 “군에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말이 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확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은 “8월에 북한의 공격의 기미를 도청을 통해 알게 되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나 국정원의 말과 청와대의 말이 늘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판단, 부처별 유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청와대의 말이 늘 달랐다. 노무현 정부 때 NSC사무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는 정보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부처별 유기적 대응을 잘해주기 바란다.

■ 청와대는 육군 참모총장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육군 참모총장은 농지법을 분명히 위반했다. 그런데 친인척이 농사를 지었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지법은 본인이 사고,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농사를 지어도 불법이 아닌 것인지 청와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본인이 사고, 친인척이 지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루속히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이다.

만약 한명숙 전 총리는 죄도 없는데 허위고백을 강요해 검찰수사까지 받게 하면서, 본인들의 농지법 위반은 감싸고 있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다. 포탄을 보고 보온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이명박 정권은 보온병 정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인사규정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 손학규 대표 KEC 노동자 농성현장 방문 관련

어제 손학규 대표는 제주도에서 집회를 한 후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KEC 노동자들을 만났다. KEC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풀 때, 사측이 ‘징계는 최소화하고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노조는 농성을 하고 있었고, 손학규 대표는 대구지방노동청장을 만나 어차피 사측에서 화해신청을 한 만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풀리기도 하지만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회사와 노조를 설득해서 농성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 주저앉아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며 정말 안타까워했다. 손학규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 나도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마당에 여러분께서는 농성을 하지 말고 들어가시라는 말도 할 수 없어 참 난감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 민주당의 4대강 예산 무효화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2011년 예산안이 날치기 된 이후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예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천만명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꽤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희의 천만명 서명운동은 하나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손학규 대표 개인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하나다. 날치기된 예산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린다는 취지였다.

흔히 언론에서 ‘동력’을 얘기한다. 동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표에 대한 효율성을 말한다. 그러나 저희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양비론에 묶였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고, 민주당은 폭력으로 막아 모두 잘못됐다는 양비론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서명운동을 통해 대다수 국민은 날치기 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고, 강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 어제 제주도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4.3예산이 빠져있고, WCC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아주 분노했다.

대구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기에는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구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할 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와서 서명운동을 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았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서명운동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비,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양육수당,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 등 서민들의 애틋한 예산이 빠져나간 것이 결국 여심을 움직였다고 본다. 그분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마음 자체를 서명운동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저희는 동력이 충분하고 그 동력으로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힘을 받아서 반드시 4대강 예산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신념이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전진해나갈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저희는 출구를 찾지 않겠다. 저희는 다른 문을 찾지 않겠다. 국민을 향해 가고, 서민예산을 찾아오는 길로 가겠다. 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피하고, 새롭고 쉬운 길을 찾는 일을 하지 않겠다. 저희는 이미 선택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고, 서민예산을 찾아오고, 4대강 예산을 무효화시키고, 날치기 된 법안들을 수정하기 위한 길로 그대로 가겠다.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