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2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도발과 남북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은 해법은 평화의 길이다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의견제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연평도 피격과 군사훈련에서 보듯이 군사적 긴장과 갈등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이룰 수 없다. 북한의 도발과 보복이 계속 될 경우에 한반도는 전쟁의 화염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대결의 벽만 높게 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 긴장완화의 해법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바로 2007년 남북 정상 간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이다.

평화를 이기는 전쟁은 없다. 평화 또한 경제의 길이다.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실천하여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계기를 모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 개성공단 안정화와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평화 모색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남북한의 대결국면이 아닌 대화국면으로의 전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후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그저 명맥만 이어가고 있었다. 이번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의 강경책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마저 위험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내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투자손실은 물론 더 이상 기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지 조차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프랜들리’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개성공단 중소기업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성공단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