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을 중단하라

연평도 사격훈련을 통해 북의 공격을 유도해 우리가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을 국민도 우습게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정당한 훈련임을 옹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추가적인 충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사격훈련을 할 경우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사격훈련은 군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다.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고 한반도의 위기가 조장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격훈련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겠는가. 그리고 이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상황에 사격훈련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는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탐욕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지금 즉시 사격훈련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통제되지 않은 장군들의 호전성과 정치가들의 손상당한 자존심이 야기한 끔찍한 전쟁이 무수히 많다. 대통령이 지켜야할 것은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평화다.

사격훈련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서해통제권역을 북한에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슬쩍 한발 물러나서 사격훈련을 연기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