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특위 제2차 전체회의

□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우선 서민생활특위에 참여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쁠 텐데 귀찮은 일을 맡아준 위원여러분, 특별히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변창흠, 홍종학 교수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모신 박순성 교수 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사로 이기우 의원이 참석했고 김태년 의원도 참석했는데 오랜 만에 뵙게 되니 반갑다. 김병욱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제창 의원, 이용섭 의원, 노동환경 쪽의 이찬열 의원, 장애인 쪽의 박은수 의원 등 쟁쟁한 분들이 참여해 서민특위가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발족이 늦어지고 발족회의 때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국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서민특위는 우리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당의 대표를 맡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정책 방향이라 발족이 늦어지고 참석이 미비했던데 대해 송구하다.

저희가 지금 이명박 독재 심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을 순회하지만 이 문제가 결국 서민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을 만나보면서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된다.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결의대회를 하는데, 나눠주는 홍보물을 받고 서명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젊은 여성이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젊은 여성의 호응도가 높을까. 홍보물을 받는 태도도 젊은 여성이 적극적이었다. 흔히 정치를 기피하고 정치인이 나와서 뭘 주면 피해가고 냉랭한 눈초리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젊은 여성인데 30-40대 주부여성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20대 미혼으로 보이는 여성도 적극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이번 날치기 예산에 가장 분노하는 것이, 서민예산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날치기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이 날아갔고, 특히 미래세대의 예산이 날아갔다는 분노다. 젊은 여성에게는 직접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로 연결되고, 미혼여성의 경우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 양육의 문제로 연상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급식예산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핍박으로 느끼는 것이, 역시 모성이 강한 젊은 여성에게 피부로 가장 와 닿는 것 같았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예산이 날아간 것도 마찬가지 감정인 것 같다. 또 육아수당을 날린 것에 대해 어떤 젊은 여성은 서명을 하면서 ‘애 낳을까 했는데 안 되겠다.’고 했다.

정치의 민주화가 필요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목적임이 날치기 예산 무효투쟁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것이 역시 서민생활이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순회 국민대회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치킨 얘기를 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치킨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인터넷에 많은 네티즌이 치킨 프렌차이즈의 폭리에 대해 분노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치킨값이 부담된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소비자의 정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종의 편승한 것이 ‘치킨값 비싸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을 지지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전국의 5만 치킨가게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는 발언이다. 과연 롯데마트가 5천원짜리 치킨을 계속 공급한다면, 5만개 치킨가게를 다 망하게 해놓고도 계속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양계농가에는 어떠한 핍박을 가할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피해를 볼 것인가. 5만 치킨집은 무얼 먹고 살고, 애들은 어떻게 기르고 교육할 것이며, 모시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직접적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

그제는 경남 창원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유통법,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구멍이 있다. 대형 농협마트가 들어서며 주유소가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선다고 한다. 그 재래시장에 지붕 비 가리개를 하고 주차장 건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재래시장 정책이 무늬만 정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바로 옆에 대형 농협마트가 들어서는데 규모나 내용이 롯데마트, 이마트나 똑같다는 얘기다. 우리는 하나로 마트라고 하면 농협이라는 기구, 농민의 직거래를 통해 농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면 주변 재래시장과 1000여개 점포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이 도처에 가는 곳마다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어려운 국민과 서민의 생활안정, 행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김영춘 위원장이 우선 정책 과제를 말씀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가 진심을 갖고 진정으로 대할 때 우리가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최소한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야하고, 집권해서 이 문제를 고쳐나겠다고 집권의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당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김영춘 최고위원께 맡기며 김영춘 최고위원이 그동안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항상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특별히 서민특위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훌륭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니 기쁜 마음이다. 김영춘 최고위원에게 일을 맡겼지만 내가 간사라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은 2차 회의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때도 국회 파행으로 비상의총이 있어 회의가 주목받지 못했다.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예산안 날치기 정국으로 서민생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정국 상황이나 남북대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우리 서민의 삶이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회의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하는 회의인 만큼 사실상 오늘이 출범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1차로 8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추진과제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다. 우선 특위 준비과정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몇 가지 정해봤다. 그것도 회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외부로 발표하겠다.

오늘 2차 회의를 꼭 해야겠다고 결정한 배경은,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서민예산이 철저히 무시되고 삭감된 것이다. 국민께 이런 측면을 똑바로 알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정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회 날치기를 통해 4대강, 형님예산은 처리하고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우리당 정책위에서 추산한 것으로 2조원 이상의 서민예산이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이고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삭감 당한 서민예산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당 정책위와 서민특위가 외면당한 서민의 삶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민특위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 직능단체, 서민을 위한 단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남은 12월과 내년 1월 동안 참여연대, 민변, 공공노조 등 여러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서민정책현안을 협의하고 함께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와의 토론으로 시민 속으로 정책행보를 계속하겠다.

다음과 같은 현안을 중점추진과제로 우선 추진하겠다.
첫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법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미 관련 의안을 발의한 이낙연, 최영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국민의 힘과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
둘째, 높은 병원비로 고통 받는 서민이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겠다. 이미 민주당 정책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 대안을 하나하나 서민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셋째, 뉴타운 정책 등 무분별한 개발이 부른 전세난과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겠다. 특히 여러 대안을 많이 갖고 있는 이용섭 의원의 책임 하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넷째, 폭등하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까지 허리가 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선대위 때 등록금 절반인하위원회까지 두고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 공약한 바 없다고 부정해 이 문제가 실종됐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에서도 대학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관련 지원예산 1800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되고 날아갔다. 우리당 서민 특위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학생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근본대책을 만들겠다.
다섯째, 지난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그럼에도 중소자영업자는 여전히 목이 졸리고 질식해가는 사정이다. 이런 서민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서민자영업 대책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겠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밖에도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위한 대책, 청년실업 대책, 통신비용 인하대책, 공공요금 인상상한제 대책, 필수 생필품에 대한 영세율 도입 대책 등 서민생활비를 낮추는 대책과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법,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와 청년고용의무,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제도의 도입 등 청년실업대책을 만들고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후지원대책, 서민의료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쌀값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지원대책,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대책도 집중 추진해나가겠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서민대책을 추진하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해왔지만, 이번 날치기 예산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별 역할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보다 실질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서민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전체 당력을 모아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서민의 대변자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서민특위는 시한 없이 앞으로 손학규 대표 체제하에서 끝까지 활동하면서 서민 속에 뿌리박는 민주당을 세워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