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3년? 민주?경제?안보를 잃어버린 3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3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국민 모두가 속았다"가 될 것이다.

지난 3년은 그야말로 거짓말로 세워진 사상누각이 붕괴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대통령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왜곡하고, '747 허위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우리 국민은 나라 전반에서 총체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주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이명박 정부는 3년 만에 모조리 탕진해버렸다. 민주주의는 독재로 바뀌었고, 서민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전쟁위기의 간두에 매달려 있다.

'탕진한 3년'이 이명박 정부 3년이다.

'747 공약'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극이었음이 지난 3년은 보여주고 있다.

DJ 정부 첫해인 1998년 일인당 국민소득 7천달러였던 것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2만달러를 넘겼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려 3배나 소득을 늘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민소득은 감소하여 올해도 2007년을 밑돌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다. 그것은 부자는 감세와 땅 투기로 더 부자 되게 하고, 서민은 임금삭감과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나라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민주주의는 압살했지만 현 정부처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쓰지는 않았다. 현 정부가 민주주의도 후퇴시키면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쓰는 최악의 정부다. 용산 참사는 이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2010. 12. 19

민주당 대변인 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