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은 ‘형님예산’ 거짓해명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2-15

한나라당은 ‘형님예산’ 거짓해명 중단하라



오늘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형님예산’ 논란에 대해 예결위에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증액하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김광림 의원이 포항-삼척철도 7백7십2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2천억원을 공사계속 추진을 위해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형님’을 두둔하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두 번, 세 번 우롱하고 있는 꼴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께서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 철딱서니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형님예산, 여사님예산, 실세예산을 챙기기 위해,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


말로만 ‘친서민’ 외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칙을 불사하며 서민들의 가슴을 친 사건을 저질렀으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예산 날치기 처리의 후폭풍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