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천안 알펜시아 어린이집 현장 방문관련 서면브리핑

천안역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자정까지 날치기 예산 규탄 홍보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마친 손 대표는 천막에서 숙박을 끝낸 뒤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보육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한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였다.

천안시 내에 위치한 알펜시아 어린이집 현장방문에는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낙연 사무총장, 양승조 도당위원장, 이춘석 대변인과 천안시 어린이집 원장 20여분이 참석했다.

■ 손학규 대표

우리가 서울역 앞이나 천안역 앞에서 서명을 받고 전단을 나눠주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들은 젊은 여성이다. 아주 가시적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렇게 느끼게 한 일이있다. 연령이 삼십대 초중반될 것 같은 젊은 부부가 “애를 낳을까했는데 애 낳지 말야겠어요.”라고 하면서 서명을 하고 갔다. 이번 날치기예산에 대해서 서민들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것을 가장 피부에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젊은 기혼여성 뿐 아니라 미혼여성들도 저희 캠페인에 적극 반응하는 것 같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이번 날치기를 통해서 아이들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를 많이 빼앗겼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방학 때 급식 지원예산이 날아갔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서민들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방학 때 결식아동들에게 밥 주는 것을 어떻게 날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도 날려 버렸다. 예방접종에 만오천원이 들어가는데 오천원만 내면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날려버려서 젊은 주부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 또 여당 대표가 약속을 했던 양육 수당도 날려버렸다. 이런 것을 보며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은 저출산 문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지원했던 일이라 생생히 기억한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고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ㄴ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친서민 정책이 얼마나 허위이고 기만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날치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길거리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는 것, 정치적 공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날치기예산으로 날려버린 서민예산을 반드시 찾아드리겠다는 의지이다. 오늘 어린이집을 찾아뵌 것도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어떤데 역점을 두고 유의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우리가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잠자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국민께 호소하는 것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 꼭 이뤄낼 것이다. 잃어버린 예산을 꼭 찾아드리겠다. 그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육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원천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관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 복지, 아동 복지,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께 드린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예산 구조, 정부정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각계각층에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번 예산을 보면 젊은 주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젊은 주부들이 결국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겨야 한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처우가 좋아야 한다. 그걸 잘라 버렸다. 애들 예방접종 받는 것이 지금 만오천원씩 내는데 만원은 정부가 부담해주자고 했다. 이것이 280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깎아버렸다. 안 할 말로 꼬마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다 잘라버렸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웃기는 예산이다. 노인정 난방비도 반만 됐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결식아동들이 있지 않는가. 그 아이들은 방학 때도 먹어야 한다. 금년까지는 주는데 내년부터는 방학 때 주는 것도 없애버렸다. 결국 형님예산 증액된 것만 아니었어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예방 접종비, 결식아동 밥값. 우선 저희들이 지켜내지 못한 것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 어찌 됐든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나서서 예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수정안 제출을 냈다. 하지만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없다.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끝난 후 이어진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종일반 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법에 따라 많은 차등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언젠가는 초등교육 수준의 의무교육이 시행되도록 지향하고 있고.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양대 축으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