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4일 오후 5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예산안 날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KBS 새 노조가 보도를 통해서 정치외교부 보고서를 폭로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날치기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시사한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했음이 증명되는 중요한 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알려주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희태 의장은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12월 3일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예산안이 단독 날치기 처리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이후 대응 모습은 잘못된 따라하기

한나라당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했다. 그리고 증액을 하려는 찰나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토해양위와 상임위를 했고, 예결산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정도면 상식적인 보통사람들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떤 예산은 어떻고 어떤 예산은 어떻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 따라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날치기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날치기한 장본인이 예산을 증액했다거나 삭감했다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발 민주당 따라하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