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4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논평 내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이 지역구 4대강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의 보도내용이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고, 그 원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실수인 것으로 이미 어제 확인됐다. 그래서 언론사도 사과하고, 입법조사관도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냈다.

무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저 신문을 읽다가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이 얼마나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문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언론에서도 사과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음에도 엉뚱하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깎아내려 이 국면을 넘어갈지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생겼다고 본다.

■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이 사태가 수습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이 독자성을 잃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한 이후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국민과 야당은 왜 사퇴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날치기를 잘못했다는 것인가. 예산편성이 한나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예산에 들어있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이 사태가 수습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된 바에 청와대는 사태수습도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통과된 날치기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두 번째 박희태 의장의 퇴진, 세 번째 형님의 퇴진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습대책일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