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청와대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실제 걱정하는 문제의 본질은 올해 들어서서만 해도 천안함 사태가 보여준 안보 무능과 연평도 사태가 불러온 전쟁으로부터의 공포에 이어 3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인한 국정질서의 파괴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대통령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국민에게 위험하게 인식되고 또 국민이 수용 가능한 인내의 한계수위마저 위협하자 점차 국민은 이러한 ‘대통령의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안보 불안을 넘어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국가 이성’마저 마비된 국정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외교, 안보,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국정 파탄을 국민이 느끼고 바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안보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를 걱정할 만큼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음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국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만큼은 막아야한다. 그것이 야당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와선 안 된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대통령임을 제발 깨닫길 바란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