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11년도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복지위 증액안	본회의 증액안 반영 여부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보조	320억	+ 338억	미반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897억	+ 2,743억	미반영
보육돌봄서비스사업	3,950억	+ 578억	미반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244억	+ 310억	미반영
장애인연금사업	2,887억	+ 313억	미반영
구강건강관리사업	-	+ 60억	미반영
생계급여	2조 4,459억	+ 323억	미반영
장애아동가족지원	545억	+ 12억	미반영

■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 물타기 하지 마라

날치기 예산은 국민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이 철저히 외면되고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긴 예산이다.

국민혈세로 대통령과 그 형님을 위한 빚잔치가 시작되었다. 대통령 예산인 4대강 예산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형님예산은 정부안보다 무려 1,600억이나 증액되어 통과되었다.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400억, 날치기의 주범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180억,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120억이 넘는 예산을 챙겼다. 나랏돈이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꼴이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민생복지예산인 무상급식예산과 우리 대학생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말로만 떠들던 서민과 민생을 여지없이 내팽개치고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철저하게 국민을 외면한 결과이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웠던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연막탄을 띄웠다. 목포예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예산으로 박 대표와 무관하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다.

민주당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예산에 참여도 못한 민주당을 끌어들이면서 물타기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민주당은 ‘이명박식 독재 종식을 위한 MB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날치기 된 예산과 날치기 된 MB악법 무효화 투쟁’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와 절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으로 표출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사망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다시 살려낼 것이다.

■ 불교계 무시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서울시를 하느님에 봉헌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성으로 소외받던 불교계에 정부여당이 이번 예산안 날치기 정국에 결정타 한방을 터뜨렸다.

바쁘게 날치기하는 와중에 불교계와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한나라당이 무려 63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불교계 표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아뿔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시나 고질병인 남 탓이 다시 나왔다.

예산 심사에 참여조차 못한 민주당이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불교계에 대한 지원과 이명박 정권의 종교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

철저하게 예산 심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와 참여를 따돌리고 혼자서 예산을 날치기해버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야당 탓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날치기로 종교 편향성의 본색을 숨김없이 드러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즉각 불교계에 사과해야 한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 불교계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 부동산 투기 의혹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현역 군 수뇌부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황의돈 총장이 국방부 대변인 시절인 지난 2002년 8월에 고도제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구입 직후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도 제한을 완화한 것은 국방부였고, 건물 매입 당시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정보 없이 팔리지 않는 고도제한 지역의 건물을 그것도 은행에서 7억 6000만원이나 빌리면서까지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이 괜히 생긴 문제가 아니다. 군대도 안 간 국정 수뇌부에 이어서 염불이 아닌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군 지도부의 합작품임을 이제 국민들은 알 것 같다.

육군참모총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반드시 명백하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날치기법안, 폐기?수정 반드시 할 것이다

지난 8일에 통과된 날치기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 아무런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정부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법안 심의권을 완전히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날림법안이 친수구역특별법과 국립서울대법인화법 그리고 UAE 파병 동의안이다. 다른 악법도 많고 문제가 되는 법안도 많다. 이후 계속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이제 4대강에 대형 놀이공원과 팬션단지가 조성되고 도박카지노 배가 떠다니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4대강 막개발로 우리 국토가 신음할 것이 우려되는 전형적인 MB악법이다. 4대강에 동원되어 빚더미에 앉게 된 수자원공사 부채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악법이다.

국립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른 경쟁지상주의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위축이 우려되는 법안이다.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국립대 설립취지와도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국립대와 사립대조차 반대하고 있다.

UAE 파병 동의안은 우리 국군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정권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위헌적인 파병을 강행하여 우리 군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률과 동의안이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심대히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법안과 동의안이 상임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통과를 했다. 이러한 날치기는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위반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여 원천 무효일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한 무효법안에 대하여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 없애야 할 법은 폐기법안을 내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수정대안을 내야 할 것은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헌법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

■ 민주당 여성의원들 뿔났다

이번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본회의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서 4대강 예산 저지투쟁에 나섰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거리홍보전에 나섰다.

오늘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연설을 통해 4대강 날치기 예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통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용, 필수 예방접종비용, 양육수당 등 가정의 생활비에 조그마한 힘이 되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에 관심이 높았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4대강 삽질예산의 삭감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실천에 앞장선 민주당 여성의원들이다. 한나라당 4대강 예산 날치기에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다.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눈앞에서 당하고, 망연자실 울분의 눈물을 흘리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과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하의 추운 겨울 거리에 나섰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무도한 이명박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 한나라당 날치기 3인방, 국회 윤리위 제소

오늘 오후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 법안 통과 주역인 정의화 국회부의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세 사람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추가로 박희태 의장과 다른 분은 다음 주에 논의하여 제소를 결정할 것이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예결위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불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권을 박탈했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마찬가지로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등과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회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의회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날치기에 공범, 도우미로 전락하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다.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가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이번에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이분들을 일벌백계로 엄중한 징계가 뒤따를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