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62주년 기념일 인권단체 간담회 축사

□ 일시 : 2010년 12월 10일 14시

□ 장소 : 서울광장 농성장

■ 손학규 대표

오늘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맡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국민은 어제그제 국회의 폭거를 그저 날치기라고 알고 있다. 언론은 몸싸움, 난장판이라며 여야를 똑같이 비난하거나 오히려 그 비난을 야당에 돌리는 형편이다. 아마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 왜 그러지?’ 하는 국민이 반수가 넘을 것이다. 그 안에서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서러움을 받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엊그제 국회날치기 강행통과에서 보듯 단순히 예산안뿐 아니라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법을 그리 시급하지 않은데도 절차를 무시하며 상식 밖의 무도한 처리를 했다. 그것은 또 UAE파병동의안이나 서울대 법인화법 등 좀 껄끄러운 법을 이참에 해치우자는 것이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회, 너희 뭐하는 거야?’, 이런 것이다. 의회는 귀찮은데 그래도 절차가 필요하니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쿠데타다.

저희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수적으로 열세라고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세인 숫자를 만든 것도 우리 책임이고, 그 숫자지만 민주당 87명을 비롯해 야당 95명 의원이 막아내지 못한 것도 저희 책임이다. 그래서 저희 자신 국민들께 사죄도 하고 국민께 ‘힘을 보태 주십사’ 하고 호소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여기에 나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가 내일 모레면 20주기가 되고, 오늘 4시부터 추모행사가 있다. 저와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구였다. 여러분을 보니 조영래 변호사가 더욱 생각난다. 이명박 정부가 아예 국가인권위를 없애든지 할 것이지 현병철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유린에 대해 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보름전 여기에 천막을 쳤을 때 중요한 요구조건이 4대강과 더불어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요구였다. 안보정국에 밀리고 가려지는 형편이 됐지만 꼭 살릴 것이다.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고 중앙정보부가 다시 살아나서 국정원이 모든 사회 전분야를 사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까지 민간인,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누구랄 것 없이 함께 가야한다. 서로 간에 의지를 같이 다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2010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