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8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초가삼간을 태워서 빈대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먼저 4대강 예산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힘을 합쳐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와 권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땅에 묻히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또다시 새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유는 단 하나다. 예산심사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서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빈대 잡으려 했다는 것과 똑같다.

일에는 경중이 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과 기일을 지키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사하다 말고 날치기를 한 이유가 고작 기일엄수였다니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묻겠다. 겨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토는 대통령의 장난감이 아니다. 예산은 대통령의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정말 이유와 핑계마저도 후안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무력으로 새해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힘을 합쳐 4대강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온몸으로 막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다시 묻겠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친이, 친박 의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느라 바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은 이것으로 충분히 드러났다. 결과는 4대강 예산과 4대강 악법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이었다. 이로써 침묵은 동조라는 격언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의 국토유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박근혜 전 대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박근혜 전 대표 자신도 본인이 표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침묵은 대통령이 되어도 사찰을 할 수 있고, 사찰을 묵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바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