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8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전면 파행은 독재의 결정적 증거이다
   예산이 졸속 처리되면 국민이 울고, 의회주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가 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 한나라당의 국회파행일지

- 12월 6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기일 지정, 12월 7일 파행
 · 새벽2시, 3시, 6시를 넘기면서 여야간 치열하게 적법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는 4대강관련 예산심사에 이르자 한나라당은 별다른 이유와 설명도 없이 12월 7일 23시로 심사일 지정, 12월 7일 24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 고지
 · 12월 7일에는 소위가 파행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시트 마감
 · 12월 8일 오전11시 예결위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근채 야당출입 봉쇄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결위 예산안 날치기 통과

- 7일 국토위, 파행, 친수구역특별법을 비롯하여 92개 법안 단독 기습상정
 · 상임위 개최를 기습통보한 후 민주당 의원 출입을 봉쇄하고 단독상정

- 7일 기재위,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을 8일 오전 10시로 지정
 · 예산부수법안 단독 강행처리 후 예산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돌입

- 7일 국방위, UAE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8일 오전10시 개최 고지, 날치기 수순밟기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민의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로 국회를 전면적인 파행으로 몰고 가는 수순을 밟았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4대강 예산 날치기는 치밀한 사전각본에 의한 것이며, 청와대가 연출하고 한나라당이 실행하는 4대강 대운하 예산 강행통과 프로그램이다.

국회파행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민주당이 12월 7일 오후 8시 40분경, 한나라당의 예산처리 심사기일 지정 등으로 미루어 날치기 통과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소수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로텐더홀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미 이때 한나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 본관3층 부의장실 통로를 점거한 채,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동원계획과 활동계획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파행은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파행은 명백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9일을 4대강 예산안 강행통과 처리시한으로 거듭 지시했다. 지난 주말까지는 양당 원내대표단간에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도 감지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정청 9인 회동, 이재오 특임장관의 국회 방문이 있은 6일 이후에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파행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한다는 기미가 포착됐다. 12월 7일에는 원내대표단 사이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됐다.

국회파행은 4대강 대운하 예산을 마치 성역처럼 치부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독선의 결과물이다. 각 상임위와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논의하자면 토론 자체를 묵살하거나, 일방적인 정치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시간이 지났으니 논의를 종결하자는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예산국회 전면파행은 민생회복을 원하는 국민염원을 짓밟는 폭거이다.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죄악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인 행태의 명백한 증거이다.
예산이 졸속 처리되면 국민이 울고, 의회주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가 운다. 민주당은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끝까지 4대강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