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8일 09: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예산심사 파업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를 위해 헌정 사상 초유로 집권여당이 예산심사를 파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예산심사 날치기의 경우, 그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나마 여야간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이 되고 있을 때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의 예산날치기 시도는 멀쩡히 잘 진행되고 있던 예산심사를 집권여당이 걷어차고 보이콧해서 국회 파행을 먼저 도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집권여당으로 불리움에 부족함이 없는 한나라당이다.

■ 한나라당 예결위 예산안 숨어서 날치기 하지마라

한나라당은 이제 예결위 예산심사를 파업하고 야당을 따돌린 채 어디선가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정부의 예산 편성안 그대로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가 보다.

국민을 대신해 4대강 예산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해 버리겠다는 눈에 보이는 대국민 기만극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심사 마감시한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은 명분도 체면도 다 던져 버렸나. 국회는 간데없고 청와대 거수기의 깃발만 나부끼는 형국이다. 그래도 국민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본청에 언론 출입을 한나라당이 봉쇄하고 있다. 국민이 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해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언론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4대강에 쏟아 붓기 위해 어디선가 숨어서 야당 몰래 예산안을 날치기 하려는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한나라당이 같은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4대강 예산 날치기 포기하고 국민의 혈세 지키기 위한 국회 본연의 예산심사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 UAE파병동의안, 친수구역특별법 등 한나라당의 멈추지 않는 날치기 본능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날치기병’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UAE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UAE 파병동의안은 국가안보의 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인 원전수주의 대가로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파병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파병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대통령 치적사업과 맞바꾼 참으로 무책임한 ‘안보무능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어제 한나라당의 무리한 날치기 강행으로 이미 한 차례 충돌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어제 국토해양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친수구역특별 및 기타 수십 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예산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대표적인‘4대강 악법’이다. 금수강산 4대강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수질이 과연 보호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도 생략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병’은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여야 상생을 외치면서 여야 간의 상생과 합의를 깨는 것은 언제나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의 ‘해바라기’, 청와대의 거수기로만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국회의장의 4대강 예산법안 날치기, 직권상정 절대 안돼

박희태 국회의장이 4대강 예산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간에 순조로운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를 하고 있던 정기국회일정에 국회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마저 청와대가 요구하는 4대강 예산 법안 날치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에 자진해서 거수기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다.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로 인해 그들이 바라던 국격은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의장은 국회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직권상정 철회하고 정상적인 예산과 법안심사를 하도록 경고장을 한나라당에 날려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