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의 예산심사 파업

국민의 혈세를 4대강 사업에 쏟아붓기 위해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드디어 우려되던 4대강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는 일 없도록 예산심사이래 꼬박 매일을 새벽까지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예산 심사를 철저히 적법심사해왔다. 민주당이 열심히 성실히 예산심사를 하여 어제까지 중반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예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예산심사를 밤 11시까지 마치겠다며 마감시한을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렸다. 집권여당이 잘 진행되고 있던 예산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날치기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뒷통수 때리기식 선전포고였다.

어제밤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으나 곧이어 한나라당의원들이 진입하여 현재 양당이 대치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12. 9.까지 4대강 예산 심사를 마치라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내팽개쳤다. 여야간 논의하며 잘 진행되고 있던 예산심사도 막무가내식으로 중단하고 파업해버렸다.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예산심사가 끝나던 말던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날치기하겠다며 국회의 기본책무인 예산심사 의무를 내팽개쳤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느라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더 이상 예산심사 파업으로 국회 파행 도발하지 말고, 국회 본연의 예산안심사 의무로 돌아오기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이 할 일은 예산안 날치기를 위한 본회의장 점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예산심사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당장 나와서 민주당과 함께 머리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철저한 예산심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행각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집권여당 이름이 부끄러운 줄 아시라!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