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수조정위원 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7일 오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639호

■ 서갑원 의원

예산심사 소위원회 파행에 대해 민주당 소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경과와 또 한분씩 입장들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 2일부터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가동돼서 심사를 시작했다. 7일 오늘까지 6일간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을 심사를 해왔다. 토요일날 일요일 까지 반납하고 심지어는 새벽 아침 5시반까지 거의 6시 다 되서까지 심사를 하기도 했고,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심사를 밀도있게 꼼꼼히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 총 49개 부처의 1조 2천억원을 삭감했다. 매년 보통 7, 8천억원 정도 심사한 것에 비하면 지금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제 삭감 1회독 했다. 140개 정도의 보류 안건이 남아있는 것에 비하면 특히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문제된 사업들 또 여야간의 논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류된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충실하게 꼼꼼하게 밀도있게 이번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지 그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4일이 지난 이후부터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깼다. 심지어 김무성 원내대표는 준법투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지겨워하고 또 귀찮아했다. 국회가 생긴 이래로 소위원회 심사활동이 10일 이전에 끝난 적은 없다. 아예 작년 같은 경우는 소위가 구성되질 않아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의총장에서 날치기 처리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소위가 구성돼서 가동해서 심사하면 보통 10일 이상 다 걸렸다는 말씀드린다.

실제 49개 기관을 2시간씩 하면 98시간이다. 그것만 해도 4~5일정도 되는 것인데 그 시간 안에 49개 부처를 심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기간 2일까지 지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역대 최근 10년간에도 대선이 있던 2002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오후 5시에 이주영 위원장이 간사인 저에게 느닷없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간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또 법적 규정들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다 아시다시피 심사가 끝나지 않고, 또 어떠한 사보타지나 또는 보이콧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심지어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치적 투쟁, 정치논쟁을 하지않고 말 그대로 각 말 꼭지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심사하는 가운데 그 진행 중에 심사를 그만하겠다 예산소위 활동을 중지하겠다 라고 하는 일방적 선언. 그래서 날치기 선언하겠다 라고 하는 통보는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였다라고 말씀드린다.

4대강 예산뿐만 아니고 많은 민생 예산들이 삭감 대상에서 삭감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우리로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고 증액을 하지 못했다. 각종 민생 예산들. 연평도 도발사태로 인한 평화안보 예산들 또 복지예산들 또 청년일자리 실업대책을 세워야 하는 일자리창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증액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일이고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점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 전병헌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첫째 예결위 심사가 정상적으로 심도있게 현미경 심사로 차근차근 꼼꼼히 챙겨지고 진행을 해오다 이렇게 의원들 텅 비어버린 예결위 계수소위원회실을 보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영 위원장이 어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자는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줄행랑 시간을 지정한 것이다 라고 밖에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6시반에 정회하고 8시반에 개의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심사기일 지정 시간인 오후 11시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버려둔 채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교육과 민생을 버려둔 채 줄행랑 친 것이다. 4대강 예산 보따리를 들고 줄행랑을 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봤습니만 4대강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듯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자세한 내막과 현미경 심사가 이뤄지면 그들에게 두려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4대강 심사 태도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4대강 예산을 저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혈세를 309조원 중에 22조 씩이나 국민에게 빚을 부담시키는 이 예산이 서민과 복지와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앞서 서갑원 간사가 이야기 했듯이 약 1조2천억원 감액 부분을 바로 교육과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감액을 해온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틈만 나면 북한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마치 현 국면이 위기인 것처럼 위기국면을 조장해 왔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무능하기 짝이 없이 대응한 한나라당이 화풀이를 왜 야당과 국민에게 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을 위해서 쓸 2011년 서민복지 예산에다가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안보와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총의를 모으고 합해서 국민의 합심한 전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한나라당은 북한에게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얻어맞았다는 구실로 FTA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예산안도 날치기 처리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도히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4대 강물의 역사는 4대강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단호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신학용 의원

저는 두 번째 계수조정소위에서 일하게 됐는데 정말 제대로 예산심사 한번 했다. 한 3일내지 4일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9일이 마지노선인 모양이다. 이번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 그야말로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 그렇지만 국민여러분 저희들에게 격려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 장병완 의원

예결위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제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모든 정치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예산의 편성은 여당과 야당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되어 온 것이 관례였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처리한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심사기일을 지정한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심의에서는 유례없이 진지하게 한 시간의 해태도 없이 새벽 6시 반까지 처리하는 그런 진지한 회의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사기일 지정해놓고 또 막상 회의장에 모습마저 나타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단독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 그렇겠나. 국민들이 다 바라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또 변칙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본인들의 자괴심에서 이것을 단독처리 할 수 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다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온 그간의 국회 전통을 살려서 앞으로라도 다시 예산심의가 재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다. 반드시 정도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종료되기를 강력히 한나라당에 요청한다.

■ 정범구 의원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국민의 예산을 심사하는데는 관심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예산을 처리하는 데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싸웠다. 거대한 벽이었다. 4대강의 4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던 한나라당.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간 한나라당의 이 비열한 짓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여러분의 혈세를 열심히 깎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세금을 보태는 일 하지 못하고 중도에 저들의 농간에 밀려나게 됐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린이청소년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 청소년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정부의 도움을 바라는 많은 여러분들의 열망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열악한 수사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급경찰관의 수사비 증액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노령의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참전수당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서 심판하실 때이다. 죄송합니다.

■ 전병헌 의원

오늘 위와 같은 한나라당의 줄행랑 친 4대강 예산 보따리를 싸들고 느닷없이 줄행랑을 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야비하고 비열한 작태다 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이와같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쥐고 줄행랑을 쳤지만, 가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국민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다. 국회 내에서는 우리는 최후의 장소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강력한 저지투쟁을 해 나갈 것이고, 그들이 숫자로 인해전술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감사하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