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7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295회 국회(임시회)소집요구서 제출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106명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295회 국회(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일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이며, 서해5도 특별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등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해 요구되었다.

민주당은 지금 밤을 새며 충실하게 현미경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반도 끝나지 않은 예산심의를 마치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 예산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미진한 민생법안처리와 예산심사와 함께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UAE 파병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는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인 원전 수주대가로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파병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안보정책이다.

또 이번 파병동의요청서는 현지 조사활동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한-UAE 양해각서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형해화 시키고 있으며,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라는 헌법에도 위반소지가 있다.

UAE 파병동의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대통령 치적과 맞바꾼 무책임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을 당장 철회하기를 권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