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7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축산단체에 환영성명 종용했다는 정부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혀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FTA 재협상 타결 뒤 정부가 축산단체에 ‘환영 성명’ 발표를 종용했다고 한다.

거꾸로 가는 정부라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이제는 힘으로 짓눌러 축산단체에 거꾸로 된 의사표현을 강압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라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불러야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의 외압이 얼마나 퍼져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이런 식으로 훼손해왔다면 무슨 말인들 정부의 말을 믿을 것인가.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추태까지 봐야 하는가. 정부는 자존심도 없는가. ‘환영 성명’을 종용했다는 것은 비굴함의 극치다.

정부는 누가 이들 단체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왜 한미FTA재협상 실익계산 안한다는 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의 황문연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재협상에선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새로 타결된 것이어서 경제적 효과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가 분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제적 효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 무슨 말인가. 경제적 효과 분석도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인가. 얼마를 내주는지 얼마를 얻는지도 모르고 재협상을 했다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퍼주기 협상, 굴욕 협상, 국가이익을 팔아버리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마 퍼주기를 작정하고 테이블로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훈 본부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적확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즉각 한미FTA 협상에 대한 실익 계산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국적인 협상을 즉각 폐기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저는 엊그제 김종훈 본부장을 만났다. 김종훈 본부장의 뒷모습이 참으로 쓸쓸해보였다. 누가 이 안보정국에 이 사람의 등을 떠밀어 협상장으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단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 고치고 싶지 않다.” 2007년 김종훈 본부장인 한미FTA를 타결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는 한자도 고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몽땅 바꾸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를 조정하고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누가 이렇게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협상을 하게 했을까?

김종훈 본부장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진실을 말하고 물러났다.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은 남아가 절벽에 있더라고 이게 아니면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종훈 본부장은 진실을 밝히고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가.

■ 이제 인권탄압까지 하는 인권위의 망종

어제 경찰이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해산을 시도해서 이 과정에서 회원 2명이 입건됐다고 한다.

더욱이 이것이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해산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 빚어진 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인권위인 줄은 진작 알았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인권탄압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작심해서 반대로 청개구리 행보를 계속하는 것인가.

이러니 야당과 인권단체 모두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이럴 것이면 차라리 인권위 문패를 인권탄압위원회나 북한인권위원회로 바꿔달아야 할 것 같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 망신 제발 그만 시키고, 대한민국 인권의 망신 그만 시키고 제발 물러나기 바란다. 야당도 이제 정말 입이 아프다.

■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8월 서해안을 공격하겠다는 북의 도청을 한 사실을 원세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민구 합참의장의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결심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한민구 합참의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경질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 지난 8월 서해안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도청보고를 받고도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가기강이 문란해지지 않도록 결심하기 바란다.

■ 한반도의 강가를 유원지로 만들려고 작정한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4대강 2km근처에 친수법을 통과시켜서 전 한반도의 강가를 유원지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 왜 그 아름다운 강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하는가. 그 많은 유원지가 들어서면 수질이 과연 보호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백성운 의원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지낸 분이다. 팔당, 그 아름다운 강가에 반드시 이런 호텔들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한나라당은 정부의 거수기로 남지 말고 입법부로써 정말 친수법을 만들어서 4대강을 황폐화시켜야 그것이 입법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책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

오늘 언론보도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8년 이창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쯤 됐으면 한나라당도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도 이 정도 됐으면 무엇인가 확실히 따져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표측은 정말 이런 사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찰의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야5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대표가 사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 본인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결심해서 더 이상 국민이 인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즉각 국정조사를 받기 바란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