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7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라 빚에 침묵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부채가 400조원에 이르고, 이자만 2011년도에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라 빚에 침묵하는 이명박 정부, 이몽룡의 시가 떠오른다.

금준미준 천인혈 (금동의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
옥반가효 만성고 (옥 쟁반위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락시 민루락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이고)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라)

이자만 23조, 이래도 내년예산을 졸속심사 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원성의 눈물로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예산심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4대강 예산을 포함해 전체 예산을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야당과 대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밤 새워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의 예산심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엄포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 국가의 나라살림을 짜는 예산안이다. 도대체 일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인가, 청와대의 거수기인가. 문제는 한나라당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나라를 거덜 내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매를 들겠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자세임을 한나라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은 열심히 예산심사를 하고 집권여당은 일 안하고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야가 뒤바뀐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국민들 보기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망각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민생과 현안을 다루는 것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부는 연평도 피해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법과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뒤늦게나마 연평도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피해주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평도 지원특별법의 통과로 연평도와 서해5도 주민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