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졸속 예산심사로 국민을 배반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결소위심사기일지정’ 강행 -

어제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심사기일을 12월 7일(화) 23:00시로 지정하고 8일 00:00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12월 8일 00:00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예결소위 심사 개시 이후 새벽 3시도 넘기고, 새벽 6시까지 넘기면서 단 한 푼의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를 벌이며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정말 그 어느 때 보다 충실히 예산심의에 임했다.

민주당이 여·야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느닷없이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 예결소위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무력화 시켰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었던 지난 10년간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2002년 대통령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에 가까스로 처리되었다.
31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소위 활동은 최소한 열흘은 필요하다. 단 4~5일 안에 정부안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2월 7일 23:00까지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강압이다.

예결소위 심사기일 지정은 한나라당의 계획된 작전이다. 4대강대운하 예산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연출하고 한나라당이 실행한 정치코미디이다.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국회 예산심의권한을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한나라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4대강 대운하 예산을 강행하는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졸속·부실 예산심사는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예산국회를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대오 각성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여·야간의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예결위 민주당 계수조정소위위원 일동
(서갑원 신학용 장병완 전병헌 정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