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6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 미국은 big win 이고, 한국은 big lose 인가

자고로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있고, 또 이익의 균형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big win”이라면, 이익의 균형추는 미국으로 기운 것으로 한국은 “big lose”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분야는 미국에 수출되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관세철폐로 얻을 수 있었던 국익을 수 조원 양보하면서 한국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관세부과로 불과 3천억~4천억 정도의 이익을 얻어냈다. 국민들은 이러한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저버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미FTA 재협상 손익 분석 요점 자료

분야	2007년 6월 30일 (최초 협정문)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결과)	문제점
자동차	한국, 모든 승용차 즉시 철폐 미국, 3000cc 이하 즉시 철폐, 3000cc 초과 2년간 균등 철폐	승용차 : 관세 4년 후 철폐 한국,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4년 간 유지 후 철폐 미국, 관세 2.5% 발효 후  4년간 유지 5년째 되는 해 철폐	5년간 10억불 이상 절감효과 상실
	한국,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전기자동차 : 한국(4%),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단, 한국은 발효일 관세 8%를 4%로 인하	미국산에 대한 수입관세 일방적 인하/불평등 양보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화물 자동차 : 미국,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표 7년 경화 후부터 균등 철폐	한국산트럭 수출에 대한 관세장벽악화/불평등양보
	관련 내용 없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 최대 4년 등 6개 절차적 요소 반영	보호무역주의 강화
	6500대까지 가능	안전기준 :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확대	385%,  확대 안전주권 침해
	관련 내용 없음	연비/CO₂기준 : 2012~2015년까지 제작사별 4500대 이하 (2009년 기준) 19% 완화	환경기준 약화 허용 환경주권 침해
돼지 고기	관세 철폐 기한은 2014년 1월 1일	돼지고기 품목(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 철폐 시기 2년 연장 (2016년 1월 1일)	냉동기타(목살,갈비살 등) 1개 품목에 국한 EU, 칠레 등에서 대체효과가 큼
의약품	18개월 유예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 허가, 특허 연계 의무 이행 3년간 유예	3년간 1,100~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 방지 /도입자체 반대
비자	관련 내용 없음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 기간 연장 (신규 창설 1?5년, 기존 근무 3?5년)	경제적 효과 미미

※ 재협상 결과에 따른 총손익 비교

우리측 이익	○ 총 3,000 ~ 4,000억원 이익     (돼지고기 1,600여억원, 의약품 특허연계 1,100~2,382억원)
우리측 손실	○ 직접적 관세절감 손실 효과 1조 2천억, 무역수지 흑자 감소 4조 등     총 5조원 이상의 손실 전망

■ 군복무기간 연장과 군가산점 부활은 국민무시, 헌법정신 훼손이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24개월로 늘리겠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 또한 1999년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운운하며 헌법의 정신까지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병역 면제 정권이 국방개혁을 빌미로 국민들과의 약속도 어기며 군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모들과 청년들의 절박하고 불안한 심정을 알기나 하는가.

강력한 군대는 군 복무기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안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정재벌을 위해 멀쩡한 군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 북한군의 이상동향 정보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무능 의식부터 개혁해야 한다. 거꾸로 가려는 국방개혁을 국민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 4대강 막개발 방조하는 ‘친수구역활용법’밀어붙이기 상정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정말 민망 할 정도이다. 한나라당은 MB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불어난 부채를 매워주겠다며, 4대강 막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개정안 일방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은 예산부수 법안도 아니다. 통과가 시급한 법안도 아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4대강에 대형 놀이공원과 팬션 단지 만들고, 선상 카지노를 띄우는 막개발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민주당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