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5일 일요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관련

대한민국의 연평도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의존도가 높아진 이 시점에 하는 한미 FTA 협상은 처음부터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시기의 협상이었다. 야당이 이를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적절한 시기의 협상을 강행하고 결국 우려한데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형국의 협상이 완료되었다.

재협상결과 한미 FTA에서 한국측의 유일한 의미있는 성과로 인정되던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시한 연장까지 해준 것은 협상의 이익은 간데없고 굴욕적인 독소조항만 남은 무용지물 FTA 이다. 게다가 협상에서 쇠고기개방 협상까지 양국이 합의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매국적인 행위다.

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의회와 산업계에서 환영의 논평이 쏟아지는 것은 이번 한미 FTA가 이익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점을 말해준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조공협상하는 대한민국정부 더 이상 존재가지가 없다는 선언을 받아야한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