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긴급 한미 FTA 대책위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5일 일요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어제 한미FTA 타결을 두고 기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했다.

먼저 우리 민주당FTA대책위 위원장이신 홍재형 부의장과 통화했다.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갖고 저도 트위터에 의사표시를 했고, 당에서 차영 대변인이 적절한 논평을 했다. 홍재형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계수조정소위의 전병헌 의장은 그제는 5시30분 어제는 2시30분까지 하고 또 나왔다. 계수조정소위원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임하고 있다.

어제 ‘11시에 FTA 대책회의를 소집하자’고 손학규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오늘 나오기로 했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오늘 12시 45분에 보고가 있어 나오지 않으셨다. 오늘 바로 한미FTA 협상 내용을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미 FTA, 정부에서는 ‘한 획도,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럴려면 왜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는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국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한미FTA 회담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협상이 진행됐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발표문을 11시에 발표하면서 15분 전에 우리 민주당에 달랑 몇 권 가지고 왔다. 그것도 실무자가. 더욱이 3일 양국 대표가 합의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일 밤 11시에 미국통상교섭본부 인터넷사이트에 내용이 전부 게재됐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만에 우리 정부는 이런 발표문 내용대로 방금 발표했다.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다.

도대체 외교가 무엇인가, 프로토컬, 의전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 양국의 발표내용이 12시간씩 차이가 나는 이런 굴욕을 왜 우리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얼마나 권위있는 경제지인가. 여기에는 미국통상대표부 즉 USTR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 그 기사가 이렇게 실려있다. 그런데 우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마디로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가.

더욱이 세계적 권위가 있는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의 승리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절차상, 외교의전상, 내용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4당과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비준을 반대한다.

미국이 웃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계적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했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을 원조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된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님, 너무 빠릅니다.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자동차는 퍼주고 ‘농산물은 얻었다’고 하는데 돼지고기 한줄 나와 있다. 돼지고기는 분명히 한-EU FTA에서 또 양보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국은 획기적으로 양보했다’ 그것도 자동차 관련 안전과 환경관련 기준에서 양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에서의 퍼주기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민반대 운동에 나서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듭 말한다. ‘획기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수출을 110억달러 늘리고 일자리 7만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늘어나면 우리는 줄어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자동차 안전과 환경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굴욕적인 협상태도와 협상방식을 용서할 수 없으며 퍼주기 협상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국방장관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제안은 민주당에서 제가 한나라당에 먼저 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안보정국에 초당적인 행보를 해 왔다. 일부에서 마치 ‘민주당이 그러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한 것’으로 한 것이야 국가이익이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100%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방공백, 안보공백이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