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사업 반대 집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민주당이 이번 일요일에 4대강 반대집회를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북한이 원하는 내부분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법안심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일요일을 이용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이고 또 제1야당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러한 집회를 한다면 한나라당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국회를 지키며 열심히 예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정한 마감시한에 맞춰 정부 예산편성안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궁리하는 한나라당이야 말로 자숙하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 또한 초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뜬금없이 이번 연평도 포격의 원인을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론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 또한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다 무산되는 등 국회를 파행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은 반성하라.

■ 예산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세워온 전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예산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찬란한 전통”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전통을 세우는데 지난 10년 동안 앞장서서 세워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예산심사기일을 지키겠다는데 대한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꼬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지난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법정기일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정당이 아니었는가. 그런 정당이 이제 와서 법정기일 얘기하면서 기한을 준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그 누가 믿겠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정한 예산심사의 마감시한을 맞추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편성안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밤새워 꼬박 예산심사를 계속해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지정한 마감시한 내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현미경 예산심사를 할 것이다.

■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다’ 혹은 ‘위법하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판결이다.

즉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통적으로 견지해왔던 사법자제의 입장을 나타낸 판결로 해석이 된다. 판결문의 내용에도 이번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예산 삭감 투쟁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다.

2010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