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그랜저 검사’ 제 식구 감싸기 문책해야

오늘 ‘그랜저 검사’ 재수사를 하던 특임검사가 정모 前 부장검사를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보도가 나왔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 수뢰 액수 문제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천4백만원 상당의 그랜저 가액에서 정모 검사의 중고차를 양도한 차액을 공제하여 3천만원의 수뢰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선 그랜저의 가액은 3천4백1십4만9천원이다. 중고차의 양도가액은 영수증에 의하면 8십만원이다. 그렇다면, 수뢰액수는 3천3백3십여만원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백3십여만원을 할인하여 3천만원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정확한 증거와 서류로 입증하여 기소해야 할 검찰이 시장상인도 아니고 수뢰액수를 적당히 깎아 준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뇌물죄가 가중 처벌되는 특가법의 기준이 3천만원인데 혹여나 검찰이 기소나 법원 판결에서 특가법 적용이 배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액수를 낮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번째 문제점은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국민들의 비난에 굴복하여 검찰 총장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이번에 수뢰죄가 인정되었다.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정모 부장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 책임자를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투철한 안보관과 더불어 도덕성도 하자 없어야

현재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고, 장관 내정자는 일부 시인을 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 내정자는 전역 이후 군인 연금 월 4백만원과 국방연구소에서 자문료로 3백만원을 받는 등 7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지만, 직장인인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조건의 소득기준이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 2008년에 합참의장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자녀들의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9천8백여만원이나 신고 되었다. 이것은 증여세 탈루인지 아니라면 재산등록신고 당시에 누락을 시킨 범법행위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나갈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안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성 하자가 없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재직할 수 있기를 민주당은 희망한다.

따라서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 하자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복지예산 통과, 한나라당은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치고 있던 친서민 구호,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입을 모아 친서민 복지예산의 증액을 그동안 외쳐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이번 복지 예산안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대규모 축소되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필수예방접종 지원과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당초 공언과는 달리 턱없이 삭감된 규모로 책정되는 등 반서민 절망예산이었다.

겉으로는 정부가 사상최대 복지예산, 친서민 예산을 외쳤지만 정작 복지부 예산을 들여다 보니 그야말로 반서민, 서민 절망예산이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총력을 다해 실질적인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고,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보육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해 민주당이 복지위 상임위에서 총 1조 2천여억원의 민생 복지 예산을 증액하였다.

하지만, 이는 복지위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이 예산안이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을 일이다.

민주당은 서민복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 정당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번 예결위에서 민생 복지 예산 확보하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0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