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 법안심사 대충하려는 무능하고, 부실한 집권여당 한나라당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정부는 안보무능, 외교무능, 물가 정책 무능을 드러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균형을 잡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칠 점은 고치고, 대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책무는 그래서 더욱더 막중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기본책무도 망각하며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못난 집권여당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는 헌법상 2가지 중요한 기본 책무가 있다. 바로 법안 심사와 예산심사이다. 2가지 책무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두 가지 국회의 기본책무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민주당은 하고 있다.

첫 번째, 한나라당의 법안심사 의무 태업문제이다.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은 92건의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하려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발되어 제지 되었다. 어제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던 92건의 법안 날치기 통과 시나리오가 있다. 92건의 법안을 검토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체해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리고 바로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증거 문건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국민께 송구하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인 철저한 법안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팽개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파견된 청와대의 하부조직이 아닌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과 책무를 돌이켜 보길 바란다.

두 번째, 법안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이어서 날치기에 몰두하는 한나라당이 예산 심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사 마감시한을 정해 놓고 시한이 되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든 말든 정부의 예산편성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 짜는 것이 동네 가계부인 줄 아는가? 무릇 한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해서 고치고 또 고쳐서 재편성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예산심사 마감시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통과시키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쫓아 예산심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맞장구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아무리 청와대가 마감시한 지키라고 하더라도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고언해야 옳지 않겠는가.

마감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국민들의 혈세를 꼼꼼하게 심사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현미경 심사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예산심사 대충해서 마감시한에 날치기할 궁리 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회의 기본 책무인 철저한 예산심사 계획이나 세워 야당과 동참하여 초당적으로 국민의 예산심사 제대로 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국회의 양대 기본의무인 법안 심사, 예산심사 제대로 해서 이번만은 국민들을 국회가 앞장서서 안심시켜 드리기 바란다.

법안 심사, 예산심사 제대로 하지 않고 날치기할 궁리만 하는 집권여당을 더 이상 국가의 백년대계와 수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명심하고, 이제라도 국회의 기본책무를 지키는데 동참하기 바란다.

■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정책과 자질 ‘현미경’ 검증!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장관의 정책과 자질을 현미경 검증해서 반드시 국민들을 위한 자격이 있는 국방장관인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김관진 후보자가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능력과 자질, 철학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현미경 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방장관 반드시 선출할 것이다.

■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속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지금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올해만도 세 차례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9월에 다시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박탈될 상황이고 국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일단락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다. 절망에 빠진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보상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사태 수습과 함께 구제역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 위기대응 무능력,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확대 자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와대가 이번엔 감청보고와 관련해서 심각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확대 자제 논란에 이은 감청 보고 논란은 진실게임 2탄, 죄수의 딜레마 2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이 같은 상황에서 2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나 합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국민에게 안보무능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로만 때우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식, 오로지 말로만 해결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NATO식 정부의 안보 무능 더이상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엉킬 대로 엉켜있는 안보 무능력 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2010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