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 모두가 대국민 범죄자들이다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올해 8월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어떠한 대비태세조차 취하지 못한 총체적 안보무능을 드러냈다.

남북관계를 단절하며 대북 강경책으로 맞서며 연일 안보를 외쳐온 이명박 정권이라면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면 당연히 사전대비를 했어야 했다.

강(强) 대 강(强)으로 맛서는 강공책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발할 수 있음에도 ‘상시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오판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지난 천안함 사건에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기 이틀 전까지 각종 군사적 징후들을 무수히 포착되었고 이를 정보기관이 알고 작전기관이 알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무엇을 했는가? 이 정권 모두가 국민 앞에 범죄자들이다.

근거가 빈약한 북한의 조기붕괴론에 기댄 채 대북 압박전략에 목멘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안보’는 이제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 강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보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방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및 총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나감과 동시에 ‘안보가 곧 평화고 평화가 안보’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