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배 부분관련

오늘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 국토위 상임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침과 4대강예산관련 각 상임위 별로 철저히 예산심의를 당부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행안위 백원우 간사로부터 지금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자주민증에 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제 열렸던 간담회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행안위 법안소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 내용은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일괄발급하기로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신원확인에 필요한 사안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대해 어제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모두 전자주민증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다수가 전자주민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과도한 통합신분증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이 디지털족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높았다.

앞으로 이 전자주민증에 대한 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행안부와 다른 야당, 시민단체간의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정기국회 회기 내 시급히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 계수조정소위 첫날, 4대강공사 위한 친수구역특별법 강행처리시도 웬 말

오늘 계수조정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4대강 대운하 강행을 위한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편법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위한 특혜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임위 상정부터 저지할 것이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대운하 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 법으로써 전국의 4대 강변을 파헤쳐서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하자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민주당은 4대강공사와 함께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친수구역특별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민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민생과 서민을 위한 현미경 심사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

부별심의가 끝나고 오늘부터 계수조정 소위가 시작된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한 후 마지막으로 심의에서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와 서민가계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중요하다. 철저하게 심사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

누차 밝혀왔듯이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원칙을 크게 두 축으로 보고 있다.  한 축은 4대강 대운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나머지 한 축은 4대강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 이를 무상급식 예산과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혹여 정부여당이 대충 심사해 예산안을 확정지으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임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꼼꼼하게 심사해 시간에 쫓겨 그냥 넘기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을 철저히 심사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앞에서 할말 제대로 못하는 외교통상부가 로비에는 앞장서나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국익양보 퍼주기 협상을 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이제 와서는 대미외교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한 뒤에 미국의회를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현지로비 법률회사와 약26억원 상당의 로비자금 계약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 대미 퍼주기 굴욕협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 의회에 무슨 로비를 하려고 거금의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로비 내용도 두루뭉술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추정이 어렵다. 추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의회활동 자문(11억여 원),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사업(6억7천여 원), 홍보(3억4천여 원), 통상정책 자문(2억7천여 원),법률자문(2억7천여 원) 등이다. 그 액수도 한미간 협상을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외교부의 해당 예산 총액(24억여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대미 공식적인 협상에서는“꿀 먹은 벙어리”가 돼 우리 국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못하던 외교부가 이제와서 비공식적으로 로비하는데 큰돈을 쓴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이다.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외교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회에 돈 들여서 로비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외교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의회를 설득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절친 천신일 회장 꼬리 자르기 말라

엊그제 해외 도피처에서 귀국한 후 천신일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평도 포격사태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꼬리를 자르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검찰과 청와대가 이번마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해일 같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 안보무능과 외교무능에 이어 물가무능까지 겹치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연일 “남 탓”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 이번에는 고질적인 물가무능까지 덤으로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상승률은 4개월째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민들은 사는 게 두렵고 먹는 입이 두려울 정도로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따.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4%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 대비 54.8% 급등했다.

그런데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 담그면 되지 않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대통령이 떡볶이나 먹으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한 행사와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일회용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해결도 못하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가 되지 말 것을 고언 드린다.

■ 용산 참사 현장 남일당 철거, 서민주거 정책으로 보상해야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이 22개월 만에 철거됐다. 용산 참사 현장의 남일당 건물은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정책과 강제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마지막 생존을 호소하던 상징적인 장소이다. 용산 참사 구속 철거민에 대한 지난 11일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생존을 호소하던 철거민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죽어서 희생자 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강제 퇴거와 철거가 여전히 진행되는 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도시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 국가안보 위기상황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시점에 그 의도 또한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를 위한 한미FTA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밀실 퍼주기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무시한 채 안보 정국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미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이 시점에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포기하겠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런 퍼주기 굴욕 협상을 완성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미국의회의 설득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26억이나 예산 편성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방적 양보를 하는 재협상을 하고 또 미국의회에 로비를 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수십억을 들인다니 참으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한·미 FTA 재협상에 절대로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협상시기를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 의회 무상급식 조례 통과, 서울시 협조해야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막겠다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나, 어려움 속에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

밥을 굶는 어린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데 반대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12월 1일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어제 통과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 시작해 2012년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단지를 걸지 말고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고 무상급식 조레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