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제278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두 가지 사안을 추인했다.

4대강 대운하 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민주당은 2010년 12월 5일 오후 2시 4대강 사업 중단과 2011년 4대강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인 추도 상황을 감안해 대회 일정을 5일로 연기했다. 서울광장 동편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당,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정부는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구호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내일 ‘안보 무능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다. 장소는 국회본청 앞 계단이다.

■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계속 남 탓을 할 것인가

어제 언론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뤘다. 그런데 제가 브리핑을 하기 위해 내려오던 중에 황당한 얘기를 들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 그 사건의 전말은 “본인이 아니라 언론 때문에 일어났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연평도 사태가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탓했는데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뛰어가다 갑자기 돌에 부딪히면 울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품에 안긴다. 요즘 한나라당이 아이이고, 민주당이 엄마인가 싶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당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는 이런 집권여당을 믿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저 가볍게 ‘제가 실수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면 언론이나 민주당이나 뭐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언론 탓하지 말기 바란다.

■ 이명박 정권의 안보태세, 참으로 걱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태세가 참으로 걱정이다. 군 기강이 상당히 문란하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지켜보면 허위보고, 은폐, 그리고 최근에는 최전방 오발탄 소동도 있었다. 그전에는 해군 고속정과 어선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군 기강 자체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있다.

둘째, 군미필 안보라인 때문에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군미필자들의 안보대책회의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초동대응 혼란도 이러한 군미필 안보라인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셋째, 이번 안보 정국에서의 무분별한 대북 강경정책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은 지켜봤지만 결국 말로만의 초강경대응이었다. ‘확전 자제’ 논란도 오락가락 발언으로 지금도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격훈련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넷째, 무대안이고, 남 탓이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을 보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만들어낸 대안과 거의 비슷하다. 재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이러한 안보능력에 대한 반성이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유일하게 이 정부의 현실에서 문제는 과거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처를 잘못할 수도 있고 기습공격에 대해 무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태의 위기관리능력이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안보능력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조지워싱턴호와 이지스함 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히 도발을 못 하겠지만 오늘 훈련이 끝나 서해에서 빠질 경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런 말을 했다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 안보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권에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강화를 위한 3대 요구를 하겠다.

첫째, 안보 라인에 군미필자가 있다면 전원 교체하기 바란다. 보온병이 포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요구한다.

셋째, 원세훈 국정원장, 이희원 안보특보, 한민구 합참의장 안보 무능 3인방에 대해서 전격 경질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연평도 준전시상황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호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개념 없는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퍼주기를 작심한 한미FTA재협상을 중단하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은 연평도 정국을 이용해 퍼주기를 작심한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쇠고기, 자동차 퍼주기 재협상은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제2의 참사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재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 더 많은 불행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1월 29일, 4대강 여주 강천보 공사 도중 무고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여주보에서 7명, 낙동강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사람 잡는 공포의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많은 불행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여당은 부디 국민 여론을 청취하시기 바란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주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퍼줘도, 퍼줘서 북한이 대포 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10년이 끝난 지 3년이 지났고 북이 대포를 쏜 것은 3년의 결과다. 대포를 쏜 북한은 나쁜 사람이고 초토화시키고 싶지만 그 근본 원인은 현정부의 통일정책 부재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이 나면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시기 바란다.

■ 외교관들의 자제와 정제된 외교임무 수행을 바란다

위키 리스크의 폭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접촉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 평화, 대화라는 얘기만 나오면 히스테리를 보이던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을 자극할 내용이 많다. 대북정책과 중국외교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는데 한중관계가 상당히 우려된다. 아무리 내밀한 회담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수준미달의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이런 내밀한 회담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 외교관들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제하고 정제된 언어로 외교임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생체정보까지 사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을 밥 먹듯이 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자국민인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발언해야 한다.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가 하는 것을 정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부도 본인들의 속옷이 드러나 보이는 이런 사태를 당하면 어떤 심정이 드시는가. 국민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로부터 사찰을 받고 이보다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2010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