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9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특별법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 발의

민주당은 오늘 북한의 피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주민들의 생활, 교육, 관광, 환경 여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가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연평도 피해 지원 특별법’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피해지원 복구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평도에서의 생활터전을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영어자금,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연평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 이주대책이나 생업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신학용 의원 등 인천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서해 5도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 대책을 담았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북한의 피습에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생활, 교육, 관광, 환경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주민안전 시설 지원, 주민 정주 여건 강화, 교육 우선 지원 등의 각종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민주당보다 한발 늦었지만 같은 생각을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번 ‘연평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역 주민 지원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연평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해 5도 주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의 걱정 없이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법안에는 서해 5도의 지원에 대한 대책만 담겨 있을 뿐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 복구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국회에서 법안심사와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 민주당은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복구 대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여당과 잘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지원대책의 요체는 결국 예산이다. 정부여당이 말로만 연평도와 서해 5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예산문제를 빌미로 반대에 나서지 않기를 미리 강력히 촉구한다. 급하지 않은 4대강 예산을 일부라도 돌려 쓴다면 충분히 피해 대책 전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4대강 예산 삭감해서 연평도 피해 지원해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초유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느라 국방과 안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방을 위한 총을 들어야 할 국군장병들에게 삽을 들고 4대강 공사현장으로 내보내고, 4대강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국방예산은 참여정부보다 그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피해를 입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국가재정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빚을 내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할 때 국가 빚을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안 하거나 조금만 천천히 해도 국가 백년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다.

나라빚을 얻어 복구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요불급한 4대강 예산을 줄여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과 국방과 안보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정권의 정체성에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제안이유

2010년 11월 23일 피습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은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더욱이,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상황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꾸고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과 피해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이주대책 및 생계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다시 평화롭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 및 북한의 위협으로 인하여 생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0.11.23일 자행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전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불리울 만큼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서해5도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함.

따라서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중국의 12월 상순 6자회담 긴급제의에 대해

한국외교부는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며 부정적인 반응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보는 외교력과 국방력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위기상황에서는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노력에 의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6자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 중에서도 대화는 진행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이다. 중국의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도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