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시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의 문제이다

북측의 연평도 도발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은, 이들이 진정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이고 여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정권 초부터 대책 없는 대북강경 기조로 일관하더니, 천안함 사건 때는 전시작전권까지 발로 걷어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전쟁불사’ 발언까지 쏟아내셨다.

염치도, 자존심도, 국가경제도, 국민안전도 일순간에 모든 것이 내동이 쳐지는 순간이었다.

46명의 꽃 같은 청춘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후, 단 한명의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고, 또다시 연평도의 불행이 들이닥쳤다. 여전히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은 완벽한 공황상태였다.

그저 이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前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천안함도 어선이 찾은 마당에 연평도 어민들의 피신책은 당연히 어부들의 몫으로 알고 있어야 할 모양이다.

군사독재의 후예이고 평소 공산당 때려잡겠다는 보수정권이라서 ‘안보’에는 대단한 실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줄 알았다. 3년을 집권하고도 뭐가 잘못되면 前정권 탓하기 급급하니, 우리국민은 잃어버린 3년, 물어내라고 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토대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지능형전차(흑표XK2), 이지스함, T-50 등의 육해공군 전략은 한층 강화되었다.

평화와 안보를 지향하는 외유내강의 진면목이다.

독일의 통일을 보며, 평화를 통한 민족간의 갈등 해결은 이제 바이블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경제’가 달린 문제다.

‘쳐들어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수사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진지함도 신뢰도 없다면 호언장담도 허풍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시민안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2010년 11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