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6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민주당은 이번 무력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1700여 명의 연평도 주민들은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더욱 큰 문제는 주민들이 삶의 터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주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 빨리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

연평도 주민들의 대폭적인 생계지원과 이주대책,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연평도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생활터전을 회복하고 생계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다.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에는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 이주, 이직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대책 전반을 담아서 연평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번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예산국회에서 연평도 주민들에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당력을 지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반 대책을 세우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4대강 예산 반드시 삭감하여 민생복지와 국방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동안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썼지만 국방은 강화되고 안보는 튼튼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동안 대북강경책과 말로는 강력한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국방예산은 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줄어들었고 정부의 안보 무능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전투기 추락, 해병 침몰사고 등 육해공군 전반에 이르는 사건사고가 뒤따르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포격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인까지 사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이다.

MB정부는 정작 강력한 안보를 외치는 보수정권이지만, 사실상 평화를 외치던 지난 민주정부보다 안보 무능, 안보 부실이라는 점을 매우 부끄러워해야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연평도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예산과 국방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는 국방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액과 민생예산의 확보에 정부여당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빡빡한 나라살림에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불필요한 4대강 예산 삭감하여 서민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방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다.

■ 국방장관 교체 만시지탄, 안보 무능에 대한 해임이었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다음 청와대와 군의 대응은 실로 안보 무능임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위기상황예측은 물론, 대응 능력뿐 아니라 사후 수습 능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전 과정에서 안보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참으로 많지만 중요한 것 몇 개만 해도 10가지 정도가 된다. 이른바 ‘10대 안보 무능 허점’이다.

첫째, 북한의 ‘경고성’ 전통문을 발송하고 이상 징후(방사포 이동 등)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확전 자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나 대변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세 번째,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진실이라고 확인을 했고 이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고 장관이 사과를 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 진다. 넷째, 대포병의 레이더가 ‘먹통’이었고 ‘직사화기 탐지’가 곤란하였다는 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다섯째, 늑장 대응 사격이다. 훈련 중 일단 대피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도 들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대응 사격이 비례성을 위배한 점이다. 초기에 ‘북이 수십발을 사격했다.’라고 했다가 사후에는 170발로 정정했다. 일곱 번 째, 대응 사격이 자주포 6문에서 4문에서 3문으로 말바꿈을 하면서 연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덟 번째, 2차 포격이 끝난 다음에 늑장 대피방송을 하였고 면사무소 직원 대피를 핑계 대고 있다. 아홉 번째, 부상병을 늑장 후송하여 피해를 확산시키고 포격 중 헬기 위험 핑계를 대고 있다. 열 번째, 전사 장병의 유족들이 초기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데 군당국의 상황 설명이 부족하다.

이상 열 가지 정도만 봐도 지금 군 당국의 안보 무능은 매우 정도를 넘고 있고 위험수준이다. 안보를 말하는 보수정권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군의 ‘부실대응과 늑장대응, 말바꾸기. 숨겨진 사실의 추가발견 등 안보에 대한 4대부실 특허가 전매특허처럼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면 보수층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을 탓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 교체는 만시지탄이다. 사의 수리가 아니라 진작 해임되었어야 마땅하다. 천안함 사태이후 민주당은 국방장관의 해임과 안보시스템의 재점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민주당의 지적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이번 국방장관 교체는 안보무능을 탓하는 해임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난 행동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부의 인식이 매우 걱정스럽다.

장관교체는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추궁이고 그에 따른 해임이어야 한다. 이번 장관 교체는 이 정권의 안보 무능과 안보실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정권의 안보 무능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