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2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관련

민족의 가슴에 총을 겨눈 북한 당국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응징한다’는 말과 구호만 있었고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능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존심이 상한다. 많은 사상자가 나고 피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 대북강경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국방부 장관의 교체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원교체를 통해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의 모든 권한에 예행연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뭐라고 해도 강경대북정책을 국민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겠다. 국민은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를 되돌려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 트위터 발언 관련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의 트위터 발언에 관해 다소 오해가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지만,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가슴 아픈 사람이 송영길 인천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송영길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송영길 시장은 우리 군의 대비책을 지적한 것이다. 23일 아침 8시 20분, 북한으로부터 “공격행위로 간주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통문이 있었고, 해안 포가 전진배치되는 정황들이 있었다. 송영길 시장은 이런 정황들이 있는 등 예민한 시점에서 우리 군이 더욱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송영길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누구보다 더 분노하고 국민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다.

2010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