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우리가 안 했으니까 괜찮다는 헌법재판소의 자가당착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 스스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어도 무효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즉 유효도 무효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도 헌재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헌재의 부작위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항상 애매한 판결로 일관해온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헌재는 부작위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인 지난 7월에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아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잇따른 비난을 받자 오늘 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헌재 자신이 결정의 구속력을 저버렸다. 이제 헌재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정신 최후의 보루인 헌재결정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