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무능정권…“일만 터지면 ‘민주정부’ 타령인가”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연평도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민주정부 10년동안에 퍼준 약 40억불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엊그제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일만 터지면 민주정부를 탓하고 있다.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다. 은폐 조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강변하는 평화무능정부이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보수세력을 의식해 정부는 “강경! 강경!”을 외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계속 꼬여가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관광 사업, 이산가족 상봉이 봇물을 이뤘다.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이끌어 냈다.

연평도에 대포를 쏘아댄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이런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응징이 능사는 아니다. 전쟁은 안 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