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민간인 안전 무방비, 국가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선 안 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25

민간인 안전 무방비, 국가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선 안 된다

 

북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행동을 경고했음에도 안이한 태도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을 더욱 화내게 한 것은 북한군의 도발이 시작된 후 대피 중에 정작 민간인은 무방비로 방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보대응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연평도 주둔 병력에 비상을 걸어 사전 대비를 했으면 군도 민간인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일함이 일상화 된 군과 정부의 안보관리 대책을 우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기 발생 전후 민간인 안전과 피해 예방에 대하여 전면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