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북한의 우라늄 농축 동향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

북한에 우라늄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0년간의 민주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왔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지난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공동성명 1조)하기로 약속받는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북한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에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외에 우라늄농축 방법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MB의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

민주당은 남탓만 하는 MB정부가 속수무책의 ‘바라만 보는’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내는 노력을 본격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